해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국내로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A씨(여, 31세)와 B씨(남, 31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여, 28세)와 D씨(여, 45세)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남, 31세)를 지명수배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전주는 물론 과거 인천에서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두 지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재정경제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채팅하듯 쉽게" AI 활용한 세금 신고에 박차 569명 포상…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60번째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세정협조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거나 이를 은연 중에 용인하던 과거의 관행과도 단호히 결별해야 할 때"라며 "조세정의를
올해 '고액 납세의 탑' 5곳 중 4곳 증권·보험사 국세 삼천억원 탑-엔에이치투자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증권 국세 이천억원 탑-라이나생명보험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한 기업 수가 작년과 동일한 5개 기업에 그쳤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뿐만 아니라 최고액 납세의 탑 또한 크게 낮아져, 작년 팔천억원 탑이 탄생한 데 비해 올해 최고액 탑은 삼천억원 탑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고액 납세의 탑 전수식에서 국세 삼천억원 탑과 국세 이천억원 탑을 전수했다. 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한 기업은 엔에치투자증권(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등 4곳이며, 국세 이천억원 탑은 라이나생명보험(주)가 수상했다. 총 5곳의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가운데 4곳이 증권·보험사다. 한편, 고액 납세의 탑은 한 해 동안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고액 납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 기념탑이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은 법인세수와 밀접하게 연관돼, 2023년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14개 기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올해 60번째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성광벤드는 오직 관이음쇠만 60여 년간 제조 생산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원가 절감으로 세계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하는 등 국가 재정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은탑산업훈장은 고영채 덕산약품공업(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이승영 대한약품공업(주) 대표이사, 박해광 ㈜신화로직스 대표이사, 한수경 ㈜한호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황남석 경희대 교수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구로세무서와 부산세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다음은 제60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 ■산업훈장(7점) □ 모범납세자 ㅇ금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대표이사 안재일 ㅇ은탑
국세청은 60번째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SNS 이벤트, 세금작품 공모전,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등 다양한 소통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140곳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다음달 KBS 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을 초청해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공식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홍보 슬로건을 발표했다. 슬로건 내용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국민의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또한, 오는 16일까지 국세청 페이스북·유튜브·누리집에서 이순(耳順)으로 이행시 짓기, 국세청 인스타그램에서 ‘60’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매년 진행하는 세금작품 공모전은 청소년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작품 모집대상을 전 국민
강원, 제주, 인천(4개), 경기(14개), 서울(12개) 지역회 발족 서울의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가 동시에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서울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울 지역회 출범으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완결됐다고 회계사회는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12개 지역 초대 회장단, 지방공인회계사회 산하 지역회장단, 본회 임원 및 서울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계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12개 지역회 초대 회장단은 △강남 신동명 △서초 오준석 △송파·강동 전명철 △영등포·여의도 위호광 △동작·관악 서원교 △강서·양천 임명호 △구로·금천 이연상 △용산 김우성 △마포·서대문·은평 고준모 △종로·중구 김덕수 △성동·광진·동대문·중랑 송재현 △성북·강북·도봉·노원 엄은숙 회계사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역을 잘 아는 이들이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출범식에서 “서울은 경제와 정책의 흐름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집결되는 지역인 만큼, 현장을 잘 아는 공인회계사들이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장 곽병진 -2026년 3월1일자-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 3일부터 5월1일까지 접수…8월20일 현장 발표심사서 최종 순위 결정 무역통계를 분석·활용해 수출입 동향을 예측하거나 통관 위험성을 전망하는 대학 최강팀을 가리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전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참가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어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 중인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참가팀은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 등을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해 제안하면 된다. 참가 접수는 3일부터 5월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경진대회 접수창구는 구글폼(https://forms.gle/Tj2TzqyHeVbbW7uG8)에 접속해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 신청한 팀은 △분석 보고서(별도 양식) △분석에 사용된 툴(Tool)이나 소프트웨어 △활용한 통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 선정 면밀한 심사를 통해 탈루세액 14억3천만원을 징수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육여상 주무관이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2026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육여상 주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등을 분석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복이나 체납없이 전액 납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에 최은선 주무관, 조사분야에 강수훈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에 우은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최은선 주무관은 수하물 태그정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를 공항공사에 제공, 세계 공항 최초로 ‘수하물 도착정보서비스’가 구축되도록 기여했다. 수화물 도착정보서비스는 수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 및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행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강수훈 주무관은 시가 54억원 상당의 물품을 저가 신고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 검거에 기여했으며, 우은주 주무관은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태국발 여행객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7g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
2월의 인천세관인에 서경진 주무관 선정 국산으로 가장한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패널부품을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서경진 주무관이 2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026년 2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서경진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서경진 주무관은 미국이 중국산 경쟁산업 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우회수출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국산으로 가장한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패널부품을 불법수출한 업체와 무허가 살충제 1천300여건의 밀수입 적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진현주·박제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진현주 주무관은 중국발 직구 모의총포류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으로 불법 위해물품 3천600여점의 통관을 원천 차단해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박제현 주무관은 중국산 LED 실내등 44만점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 유통시킨 조명업체를 적발해 심사분야 유공자에 뽑혔다.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전자제품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품명·가
오는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 등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경찰청과 업무 공조를 추진한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도 인천경찰청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체납징수 활동 과정에서 돌발상황 발생시 경찰의 지원을 받고,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인천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준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국세청이 체납관리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국세체납관리단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 등도 지난달 지방경찰청과 일제히 간담회를 갖
일부 연예인, 고율 소득세 회피수단 악용 미국 규정 참고해 법인세법 정비해야 부동산임대업법인처럼 수치적 기준 마련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진화에 따른 정당한 법인 경영이라는 입장과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선 과세당국의 엄격한 잣대와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왜 1인 법인인가? 핵심은 세율 격차와 경비 처리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5%에 달한다. 반면 올해부터 적용될 법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200억원 이하도 20%, 200억원~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시 25% 수준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비 처리가 훨씬 수월하다. 매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아 국민 주권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수석은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추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권익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정일연 변호사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은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와 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해야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작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 누락이 없도록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을 맞아 궁금한 내용과 답변을 간추렸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누구?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6월 25일(지급 예정일)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나? -홈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입력된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3만원~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으면 5월에 정기신청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라면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2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3월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 78만, 홑벌이 가구 22만,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 등 총 105만 가구에 달한다. 또한 연령대별 안내 대상자로는 60대 33만6천 가구, 20대 이하 29만5천 가구, 30대 15만7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40대 10만7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작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3월이 아닌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관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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