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까지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주민세 체납자 17% 강남 3구 거주…28년간 안 낸 서초구민도 소위 ‘강남 3구’ 거주자가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오래, 많은 횟수를 체납한 사람도 서초구 거주자로서 28년 동안 주민세 전부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9월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8월에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을 합한 6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379만9천951명에게 주민세 총 226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31일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36만명이 총 104만건을 체납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 수의 42.4%, 체납건수의 23.3%로 상당한 비중이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부과금액이 소액이라 고지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지방세목을 조정해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토록 했다. 이 경우 약 1조5천억원의 세수가 자치구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평균은 특별시·광역시 61.9%, 자치구 28.5%로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전체 자치구 69곳 중 65곳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목 9개, 자치구는 2개로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격차가 크다”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닌 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업이 유발하는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억원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축산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은 지난해 2천여억원 등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2018~2020년 자치단체는 축산 분뇨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만 874억2천만원을 지출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는 도축장 방역에도 약 256억2천만원이 투입됐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행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백혜련 의원은 18일 지방세 납부방법에 간편결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간편결제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자동납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 지방세 납부일은 간편결제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된다. 아울러 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시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 등장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들은 관활 지자체에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게 돼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세대주 1천760만명이 약 1천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했다. 올해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전국적으로 약 3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으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주민세 납부기한이 보름 가량 남았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내야 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도 서울시 주민세 개인분은 380만건, 약 227억원 규모로 부과됐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으로 이 중 주민세는 4천800원, 지방교육세는 1천200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ETAX·STAX ▷간편결제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 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많은 송파구(25만2천964건)가 가장 많았고 중구(5만5천385건)는 가장 적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2만7천974건이 부과돼 구로구(1만5천928건), 영등포구(1만2천234건), 금천구(1만1천222건) 순으로 많았다. 국적은 중국이 8만8천7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이었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
행안부, 지방재정 혁신방안 발표…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7% : 26.3%→72.6% : 27.4%…1.1%p 개선 재난 대응 '예산 재전용' 허용·예타면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재난 피해지역 등에 교부세 더 배정 정부가 지방소비세 4.3%p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매년 총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토대로 지방재정을 매년 5조원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 재정은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2천억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까지 총 4.3%p(4조1천억원 규모) 인상한다. 현재 21%인 지방세율을 내년 23.7%(+2.7%p), 2023년 25.3%(+1.6%p)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서민주택·생애 최초 취득 주택 각각 지방세 감면 3년·2년 연장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세율 0.2~0.5% 행안부, 11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된다. 무상취득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된다. 또한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해 세율 0.2~0.5%로 올린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
가택 수색 통한 동산 압류, 전국서 첫 시도…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도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정원 수목·수석 압류 등 기발한 징수기법 개발 2001년 2개팀·25명→5개팀·전문조사관 31명·민간채권 추심전문가 6명 확대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며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모두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4일 38세금징수과의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체납세금 4천745만건, 총 3조6천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7월말 기준 연간 징수목표의 92%를 조기 달성했다. 전국 최초의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설치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2개팀 25명으로 출발해 현재 5개팀 31명의 전문조사관,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를 갖춘 조직이 됐다. 38세금징수과는 수많은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며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해 왔다. 특히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기법이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알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31일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된다. 종전에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가지로 신고·납부 기간도 차이가 있었다. 7월과 8월 각각 납부하던 납기가 8월로 통일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주들은 다음달로 납기가 변경되고, 종전 재산분 외에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수는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이다.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단, 전년도 부가세 과표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기본세율은 개인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올 상반기 체납세금 1천718억원 징수…올해 목표치 85.5% 조기달성 올 초 금융재산추적TF팀 가동…비양심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기법 개발 박차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언택트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대 징수 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27일 올 상반기 체납세금 1천718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치 2천10억원의 85.5%를 조기달성했으며, 이는 38세금징수과 출범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천7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으며, 38세금징수과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9.8% 증가한 353억원이다. 상반기 주요 체납징수 활동은 ▷가상자산 압류(17억2천807만원) ▷현금을
해외 각 국에서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가당음료 소비와 비만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체계는 지방세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와 같이 가당음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세(1ℓ당 일정액)로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제46호에 실린 '설탕세 해외사례와 지방세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WHO는 2016년 당류 과잉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에 대한 조세(설탕세) 부과를 권고했다. 이후 2020년 기준 영국, 스페인,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해외 45개 국가가 가당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당음료에 대한 조세(설탕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 첨가 당류(가당) 섭취는 하루 열량 섭취의 7.4%에 달했다.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의 가당 섭취는 WHO의 권고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했다. 12세~18세 연령층은 음료를 통
한국지방세연구원 "종부세 과세체계, 독립적 제도로 재설계해야" 전체 부동산 자산 합산 과세·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바람직 공시가격 상위 2%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종부세를 서울의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종부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 분석한 이슈페이퍼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박지원 연구위원)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고서는 ‘왜 상위 2%만 과세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상위 2%’는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과세기준액 설정을 위해 사용된 개념이며, 객관적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기준액 설정시 수반되는 논란을 축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위 2%의 과세기준은 주택의 상대적 가격순위가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상위 지자체 10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82% 대비 2020년 86%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및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를 포함한 7개 서울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시작됐다. 8월2일까지 납부해야 3%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464만건, 2조3천98억원 규모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만건 늘어 세액은 2천487억원(12.1%) 증가했다.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6천546억원과 비주거용 건물분 6천393억원 등이 부과됐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각각 15.8%, 3.5% 늘어났다. 이는 주택 신축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 등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 초과해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작년보다 10만2천건(2.3%) 증가했으며, 이 중 공동주택은 16만3천건(5.2%)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만5천건(18.7%) 줄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만4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