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의신청인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당초처분 유지 지방세를 체납해도 지자체가 압류할 수 없는 체납자 급여 기준 금액이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 된 지방세 관계법률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소액 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보험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는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납부 신청대상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
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18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9일로 연장한다. 서비스 중단 기간인 8~13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외에 14~16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들도 납세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 차량가격도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 검토 필요 정부가 현재 배기량 중심인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나선 가운데, 차량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 특정지표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보다 세부담 변화 양상과 납세자 수용성 등을 중점 고려해 '혼합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가격의 산정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전문적 가격조사기관을 두고, 차량가격에도 '공정시장가액'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일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자동차세 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제가 시장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특히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배기량 기준인 현행 자동차세 체제에서 전기차 소유자는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만 1년 자동차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싼 수입 전기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적게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는 일례로 현대 소나타와 전기차를 12년간 보유할 경우, 두 차량간 세액 차이가 249만8천150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 예정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 통한 기부 독려행위 허용 내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행위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도록 별도 규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도 현재 연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되고,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신설" 주택공시가격, 공정한 가격 제시 기능에 충실해야 올해부터 급격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과세표준 상한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는 첫해의 과세표준이 향후 주택분 재산세 부담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만큼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해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고,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2013년 3조299억원에서 2022년 6조7천1억원으로 10년간 과세액 규모가 121.1%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5.3%에서 40.4%로 늘었
지자체 보조금 '먹튀 법인' 미반환액 54억 육박 김상훈 의원 "강력한 환수방안 논의해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고의 폐업하거나 버티는 법인의 이른바 ‘보조금 먹튀’ 규모가 53억7천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이 15일 17개 시·도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의 미반환 규모는 53억7천522만원이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85.3%(45억8천730만원)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간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결과일이 길수록 고의폐업 이른바 ‘먹튀’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중에는 서울시로부터 20억원을 넘는 화물유가보조금을 받고 21일 뒤에 폐업한 법인도 있었다. 이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천986만원에 달하나, 1천983일 동안 단 1원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청의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르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 5일
서울시는 오는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차량 128만대 소유자에게 일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이달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11개월분 납부세액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1월 연세액 신고기한은 오는 16일부터며,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대상은 서울시 등록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39%)며, 연납세액은 2천899억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는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발송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중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3천342cc 대형승용차(신규 등록)는 3만580원을, 1천598cc 준중형 승용차(신규 등록)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천998cc 중형 자동차는 1만8천280원. 전기자동차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지원대상 확대로 11만350명에 2천607억원 추가 감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라 18만여명이 3천650억원을 감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했다. 부부 합산 소득기준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제한 기준이 적용돼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18만5천46명이 3천650억원을 감면받았다. 특히 올해 11월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11만350명도 총 2천607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 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거비용 완화를 통해 민생부담을 줄이고 재난 피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턴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 감면 개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의 경우 지방세 감면 외에도 국세 감면, 보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최대 100%(50%+조례 50% 추가 가능),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회생을 지원
재정자주도 현행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032년까지 기초지자체의 일반재원이 70조원 이상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확대,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보전, 탄력세율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법정외세 도입, 개인지방소득세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간 통합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일부를 지방세·지방교부세로 바꿔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정책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 ‘지방시대에 적합한 지방세제 및 국고보조금제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주세 일부를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자주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어촌특별세는 농촌 개발과 농민의 생활 보장에 대한 지방 주도의 정책추진을 위해, 주세는 지역 농
일반업무시설의 하나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6일 오피스텔 소유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오피스텔을 놓고 재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지방세법, 건축법 및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세법과 구 주택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강남구청장은 A씨 소유 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봐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
10억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9명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천507억2천100만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과 3월 명단공개를 사전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사전통지 대상자 중 4천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명단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천795명으로 3천820억7천9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2천829곳이 1천347억9천1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은 5천966명이 2천472억8천700만원을 체납했다.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도 7곳, 개인은 2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천497명)와 경기도(2천618명)가 전체의 46.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박성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서 본점 이전, 공장 신증설도 취득·재산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공장 신·증설하는 기업에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이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이전 및 창업하는 경우 초기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개별입지 특구에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도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지자체장이 취득세 50%(수도권 지역 25%)를 조례에 따라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 3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2년간 50%)하고
농어촌도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주택세액 인정기간, 3→5년 확대 주택세액 연 증가비율, 30→5% 인하 별도합산 적용기간, 6개월→3년 연장 빈 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주택이 아닌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되는데 따른 세부담 증가가 빈 집 방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를 적용, 신속한 빈 집 철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택세액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별도합산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중 이같은 세부담 경감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개정절차를 완료해 내년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한다. 아울러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부동산 세대 이전 청년계층 소비여력 확대…자산격차 유의해야" 지방세법에서도 내국세법처럼 상속·증여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토록 하는 시가인정액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시행된 가운데, 조세 회피를 고려할 경우 제도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조기 이전은 경제활동 세대에게 소비여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산을 이전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청년에게는 자산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와 납세자 반응: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법은 2023년 이전까지는 시가표준액을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왔으며, 2023년부터 무상취득에도 시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현행 시가표준액의 시세 반영률은 65~7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가인정액 제도가 도입되면 시세 반영률이 100%가 돼 3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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