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조직총책 검거 기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8일 청사 접견실에서 무역범죄 공조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10만점)을 인도에서 국내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조직을 적발해 2022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세관은 인도와 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조직 총책 인도인 D씨(남, 40세)를 체포하기 위해 미국 수사당국에 사건 정보를 적극 제공했다. 그 결과, 미국 HSI가 인도인 D씨를 체포해 1천300만달러 상당의 관세포탈과 1천만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밝혀냈으며, 올해 1월 워싱턴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HSI 한국지부장은 “서울세관에서 제공한 정보 덕분에 미국 현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고 범죄 입증까지 가능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적인 무역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수사당국의 협력
북광주세무서(서장·노현탁)는 28일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제2의 운암동 시대를 열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70에 위치한 북광주세무서 신축청사는 1층에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납세자보호실을 두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는 2층, 법인세과·징세과는 3층, 재산세과·조사과는 4층에 위치해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 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등 관내 단체장, 역대 북광주세무서장,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 광주시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신청사 준공을 통해 직원들은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납세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탁 북광주서장은 인사말를 통해 “초현대식 건물로 신축돼 전국에서 가장 멋진 청사가 됐다"고 소개하고 "그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준 박광종 광주청장과 준공식 자리를 빛내준 지역구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멋진 청사에서 세정도 멋지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 행사는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및 기
기업가들이나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세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성실한 납세와 별개로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절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슬기로운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창업·법인·개인사업자 및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을 위한 반가운 책 두권이 나왔다.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장보원·조현우 세무사 著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는 많은 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책의 부제는 ‘25년간 기장대리를 한 세무사가 쓴’ 이다. 베테랑 세무사인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와 조현우 세무사(S&J세무회계 대표)가 의기투합했다. 그간 개인사업자 위주로 사업자 절세와 관련된 책들이 나왔지만,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는 기존의 다른 책들과는 내용적인 면에서 한 걸음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유형 선택부터 사업자가 맞이하는 세금, 세금에 관한 관리와 절세방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실질적인 절세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이호섭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1972년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행시 42회 ▷보령세무서·고양세무서·양천세무서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기재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산업관세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장 ▷기재부 세제실 관세협력과장·관세제도과장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한국개발연구원 고용휴직 ▷기재부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현) -이상 1명(2025.2.28.)
작년 12월 발효된 한-필리핀 FTA 활용 지원·현장의견 청취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고석진 세관장은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종합식품기업 삼양식품㈜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한-필리핀 FTA의 수혜 대상을 면밀히 분석해 세관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찾아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 삼양식품㈜은 1961년에 설립된 식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지난해 미국, 중국 등에 약 7억8천만달러를 수출한 중견기업이다. 2020년 서울세관에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서류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수 제품을 개발해 K-푸드 열풍을 이끌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수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뚫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전방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세관장은 이날 삼양식품을 관할하는 동해세관 원주지원센터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무역이 경제성장의
□고위공무원 승진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이호섭(기획재정부) -이상 1명 2025.2.28.자-
□ 발 인 : 2025년 2월27일 □ 빈 소 : 충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2호(가족장)(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 □ 연락처 : 032-710-5960(트러스트관세사무소)
손호익 서장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해 100년 장수기업 지원" 성실함을 기반 삼아 지역 내에서 30년 이상 장수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당국이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부평세무서(서장·손호익)는 26일 관내 대표 10개 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하고 명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부평서는 이날 선정식에 앞서 관내 7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30년 이상 오랜 기간 인천 부평구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발굴했으며, ㈜캉가루외 9개 기업을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명패를 수여한 데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며 자긍심을 고취했다. 손호익 부평세무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인천 부평구 및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 계속 성장해 100년 기업이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덕담도 건넸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30년 이상 끊임없이 성장해 온 장수･성실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김형선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김형선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을 총괄하며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5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형선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형선 주무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 T/F팀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 부서를 위한 최적의 공간 기획, 시설물 제작 등 ‘기획-수급-조성’ 전 단계를 총괄해 효율적 업무 환경을 적기에 조성했으며, 세관 홍보물품을 제작해 직원 사기를 진작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여행자통관분야에 선정된 김세정 주무관은 금괴 밀수입 적발 정보를 확장 분석해 금괴 4.1kg(범칙시가 약 5억 5천만원)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와 마약단속분야는 이창수 주무관과 백합화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창수 주무관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환적화물(3억원 상당)을 바꿔치기한 밀수입 업체 대표를 검거·구속하는 데 기여했다. 백합화 주무관은 마약 밀수입 경로에 대한 지속적 정보분석을 통해 코카인 4.76kg 적발하는 데
'2월의 인천세관인'에 윤광휘 주무관 선정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윤광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광휘 주무관은 보관상태와 품질이 양호한 압수농산물을 환경단체에 기증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를 주도해 예산절감, 환경보호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냉동창고에서 장시간에 걸친 끈질긴 전량검사로 밀수입한 건조편마늘 40여톤 적발을 주도한 진상우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AEO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및 현장심사로 물품대금, 별도지급 비용 등 30억원 상당의 과세가격 신고 누락을 적발하고 불복없이 4억 상당을 추징한 이다빈 주무관이 뽑혔다.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불법 복제약 등 시가 30억 상당을 밀수출입한 코스닥 상장 회사 임직원 등을 검거한 송정배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군산세관(세관장.이준원)은 26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내부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2006년 준공된 기존 검사센터가 장소 협소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산세관은 안전하고 성능이 개량된 컨테이너 검색기를 갖춘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군산시 오식도동 504-4, 대지 5천400㎡)를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이번에 설치한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ray를 통해 내장된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장비에 비해 높은 투과성능과 영상판독시 유기물․무기물의 구분이 가능하며 약 5분이면 컨테이너 1대를 검사할 수가 있어 불법물품 밀수입 적발과 통관물류 소요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원 세관장은 “검사센터 신축에 적극 협력해 준 시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군산세관은 컨테이너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수출입화물을 신속히 검사하고 군산항을 통한 불법부정무역이나 총기.마약류 등의 밀반입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관련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를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년으로 늘리고, 빈 집 등을 철거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소득세법 시행규칙 (1)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2)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1977년 ▷경기 안성 ▷오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숭실대 법학대학원 수료 ▷행시 47회 ▷사법고시 51회 ▷사법연수원 41회 수료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국외훈련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기획팀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재경관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 ▷조세심판원 5심판부 10조사관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장(現) 곽상민 심판조정과장 ▷1979년 ▷경남 사천 ▷마산 창신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대학원 ▷제4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35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국 다자관세협력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4․5․7․11․13) ▷도봉세무서장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장(現) 지장근 3심판부 6심판조사관 ▷1968년 ▷전북 남원 ▷해성고 ▷전북대 경제학과 ▷7급 공채 ▷재경부 대외경제국·경제협력국 ▷ADB준비기획단 파견 ▷세제실 소득세제과·소비세제과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코트라 파견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 ▷5심판부 9조사관
50% 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 투입시간 만큼 안분해 공제율 적용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하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 총 4개 시설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되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자료 홈택스로 제출…안되면 전자기록매체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신고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이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과 관련해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관련 서식이 신설됐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제출방법이 변경된다. 현재 과세자료 제출은 국세청장과 협의해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다만 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콩나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콩나물재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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