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환급금은 발생일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며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5만3천건, 238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령 환급금 처리액 실적 기준으로 광주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환급 건수 기준으로 지급률은 51.2%에 불과하다"며 "소액 환급금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납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환급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세수 변동요인 상시 점검, 세수관리에 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태호 감사2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유상범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했으며, 네 명의 국장들도 여·야 의원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학선 광주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악의적·고질적 탈세 및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전력하며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복지세정 구현과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맞춤
인천본부세관은 23일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주)엘에스에이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으며, 현대제철(주),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에이피시스템(주)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업체는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 수출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심사국장은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최은석 의원 "재난 속 지역경제 재정 방파제 역할 톡톡" "청년고용기업·전략산업기업으로 지원 대상 확대해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재난과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재정 방파제이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 실정에 맞춘 신속한 세정지원이 수많은 지역민과 중소기업을 재기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11조1천654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하며, 경기침체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조5천384억원(125만1천145건)의 역대 최대 규모 세정지원이 이뤄졌고, 2021년 1조5천658억원, 2022년 2조4천379억원, 2023년 1조9천473억원, 2024년 1조6천760억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세정지원은 지역 납세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핵심적·제도적 기반이었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은 재난·재해 발생 시마다 특화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했다. 2022년에는 산불과 태풍
평택세관, 내달 25일까지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집중 운영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5주간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와 자금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핵심 지원대상은 수출 중소기업, 수출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벤처기업, 근무혁신 기업 등이다. 평택세관은 핵심 지원대상 기업 중 수출입·납세실적 분석을 통해 납세실적 1천만원 이상인 기업 85곳을 추려 안내문 발송,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정지원 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다. 수입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과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22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환경 개선과 현장중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안산지역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관내 관세사와 소통·정보공유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관세법인 나래, 에이스 관세법인, 신안산 관세사무소), KB 관세법인, 삼영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대유, 국민합동 관세사무소, 유성물류, 관세법인 제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지원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수입 기업이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은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돼 있던 기존 훈령 내용에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 규정했다. 참석한 관세사들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 여러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친 기존 청사(중구 충장대로 20)로 복귀해 민원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2023년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임시청사로 옮긴 지 약 2년 만이다. 부산세관은 리모델링으로 50여년간 부산항 수출입 현장을 지켜온 기존 청사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민원 편의와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청사 이전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26일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새로운 청사에서 부산항의 관문 세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49회 부산, 제53회 광주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2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 즐거운홀에서 ‘5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55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56기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정기총회 이후 만찬과 회원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49회 정기총회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광주 서구 소재 광주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는 오는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에서 '신탁과 조세제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 주제로 열린다. 제1주제 '신탁관련 조세제도의 쟁점'은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제2주제 '가족신탁과 세제:유형별 세금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는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 본부장(변호사)가 발표한다.
윤승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19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기획조사과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국회 파견 ▷국세청 세종청사이전TF팀장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현) -이상 1명(2025.10.22.日字)
□ 고위공무원 전보(1명)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국세청) - 2025.10.22.字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내달 7~8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여성세무사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제37회 가을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을 전국대회는 여성세무사의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나는 왜 이토록 완벽하려 하는가’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과 함께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쌀 증정식, 공로상 수여 등 본행사가 진행된다. 풍성한 축하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며, 팬텀싱어 출연으로 잘 알려진 김광진 세무사가 축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박지윤 디자이너의 앙드레김 패션쇼로 행사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후 지역별 장기자랑 등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튿날인 8일에는 한강보트투어와 한강공원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 야외 프로그램이 마련돼 회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곽장미 회장은 "전국대회는 여성세무사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지는 축제의 장"이라며,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과 함께 여성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격려를 당부했다.
발 인: 2025년 10월 23일(목) 빈 소: 김제시 새만금장례식장 국화실 연락처: 063-253-5204(사무소)
□ 날 짜 : 2025년 11월1일 오전 11시 □ 장 소 : 더컨벤션 반포 2층 그랜드볼룸(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 연락처 : 070-8850-8515((주)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21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정액인상제, 물가연동제보다 입법재량·정책기조 반영 유리 내년 담뱃값 6천원 인상후 매년 정액인상제 적용 효과적 단발적인 담배제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 인상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적 효과와 운영의 장점을 고려할 때 '정액인상제'가 물가인상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다른 소비재 물가와의 형평성, 선진국 대비 낮은 담뱃값, 교정과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담뱃세 인상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21일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담배관련세제의 합리적 입법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담배제세와 담뱃값은 2005년과 2015년, 10년 주기로 단발적인 인상정책을 통해 급격히 올랐다. 특히 2015년에는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2배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10년에 한 번, 단발적이고 불연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실질가격 하락을 초래해 교정과세 기능 약화, 실질 세수입 감소, 매점매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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