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와 최용원 공인회계사가 지방세의 핵심 이론과 실무를 한 권에 집대성한 ‘지방세법 이론과 실무’를 펴냈다.

그동안 시중에 나와 있는 지방세 분야 도서들이 방대한 지방세관계법 전체를 수록한 것과 달리, 이 책은 강의용 기본이론서이자 기업 실무지침서로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지방세의 이론적·핵심적인 사안과 기업 실무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엄선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해석상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예규와 판례를 함께 수록해 지방세 이론 구축과 실무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돼 지방세 전반을 아우른다. △지방세기본법 △취득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제1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의 과세권·특수관계인 등을 비롯한 기초개념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제2차 납세의무, 가산세,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구제제도, 부동산 등 12가지 핵심 주제를 심도있게 설명했다.

제2장과 3장에서는 지방세의 중추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집중분석했다. 특히 취득세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상속·증여 납세의무, 신탁재산의 납세의무, 비과세 범위,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 등 실무상 분쟁이 많은 분야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산세는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 겸용주택의 구분, 비과세, 과세표준과 중과세율, 세부담 상한, 도시지역분 적용 등 복잡한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나머지 9개 세목의 핵심 내용을 추려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과 관련된 공통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엄선해 정리했다. 감면 제외대상, 특례의 제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요건, 중복 감면의 배제,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등을 면밀히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