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회계법인과 이현 세무법인(이하 이현 회계·세무법인)이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인터내셔널과 국내 회원사(멤버 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에서 BDO의 독점적 회원사로 거듭나게 됐다. [사진2] 이현 회계·세무법인은 지난 1일 BDO인터내셔널과 멤버펌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BDO의 모든 고객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세무·법률 및 경영자문 서비스 수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현 회계법인은 지난 2007년 창업한 이래 매년 20% 이상 고속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140여개의 회계법인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국내 10대 재벌그룹 가운데 7개 그룹의 세무자문 업무를 수임하는 등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법인이다. 또한 이현 세무법인은 국내 세무법인 업계 최초로 글로벌 대형회계법인과의 멤버 펌 제휴를 통해 기존의 조세전문서비스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내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이전가격세제, 이중거주자 과세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전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현 회계·세무법인과 멤버 펌을 체결한 BDO인터내셔널은 지난해 9월 기준 수익금액만 8조8천
행정자치부는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가꾸기 일환으로 경기도 여주시 홍천면 복대리 야산에 소나무 3천본(2년생/20cm)을 심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과 원경희 여주시장(왼쪽)이 직접 나무를 심고있는 모습. 이날 행사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자부 직원 70명, 산림청 김용하 차장, 원경희 여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홍윤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심은 소나무가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주고,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푸르게 해 줄 희망나무가 되기를 기원한다” 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숲으로 자라도록 정성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매년 식목일 행사를 개최해 직원들과 함께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에 적극 동참해 왔다. 앞으로도 행자부가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가꾸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렬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4일 취임식을 갖고, 교육원이 세계 최고의 인재양성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진1] 제4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신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선진일류 국세청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무엇보다 국세청의 미래가 교육원 직원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주문했다. 신 교육원장은 “최근 신규직원의 대폭증가로 일선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며, “젊고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유능한 인재로 만들어 선진일류 국세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요원을 비롯한 교육원 직원들에게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달라는 당부와 함께, 열린 사고 또한 주문했다. 신 교육원장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교육생들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납세자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그들의 고객은 국민이고, 여러분들의 고객은 교육생들로, 여러분들이 교육생보다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교육생들의 불만과 욕구를 이해하고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세공무원의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해 역량있는 국세인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5일 서울 수송동 서울국세청사에서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2]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와 국세청 간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소통의 날을 더욱 활성화해 현장의 납세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고의·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이자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납세수 극대화하겠다고 밝혔
성북세무서(서장 강상식)가 오는 18일 새롭게 이전 하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사진1] [사진2] 신청사는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 연면적 7,450㎡(2천250평)으로 건립됐으며, 대표번호는 기존과 동일한 02)760-8200번이다. 총 공사비는 1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6층 건물로 지어졌다. 성북세무서는 4월15일부터 17일까지 서류 및 과별 이사를 마무리 하고, 4월18일 월요일부터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각과 과별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1층에는 민원실(760-8221~226), 납세자보호실(760-8211~214)을 배치하고, 2층에는 개인납세1과(760-8281~290), 3층에는 개인납세2과(760-8361~372), 조사과(760-8641~643), 4층은 재산법인납세과(760-8481~490), 5층에는 운영지원과(760-8241~246), 서장실, 6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직원식당이 배치된다. 또한, 지하 1층과 지상1층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납세자와 내방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55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하다. 한편, 성북세무서는 신축청사 건립 관계로 2014년 2월부터 임시로 성북구 종암로
호텔롯데의 상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라는 원칙아래 이뤄질 전망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호텔롯데 주식 상장과 관련해 많은 주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식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원칙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원칙대로면 신주 발행 비율이 40%까지 높아질 공신이 크다. 이 경우 호텔롯데의 주식수는 1억7000여만주가 발행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아직 호텔롯데의 기업가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0조원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1주당 11만원꼴이 된다. 10조원으로 계산하면 5만원대로 추정 가능하다. 유통업계에서는 호텔롯데의 상장 시점과 관련해 오는 6월을 내다보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결산을 포함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뒤 자금조달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공모가를 확정한 뒤 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주식대금이 납입되면 상장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유통업게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경우 호텔롯데 상장 작업을 주도한 만큼 향후 주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어 원톱 리더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9조 4천억 규모의 금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 과제 8건을 선정, 연내 평가를 완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6일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군)을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층평가는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평가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05년 도입 이후 89건이 추진됐다. 신규과제는 먼저 국정과제 및 외부기관의 건의 등을 반영해 심층평가 대상과제 후보군을 구성하고 후보군 중에서,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예비조사를 거쳐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군’ 심층평가를 비롯, 농업직불금, 폴리텍대학 지원,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대국민 체감도가 높고 재정누수에 대한 꼼꼼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보조·출연사업 등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세외수입 관리실태,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등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했던 과제들도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 올
박철구 부산본부세관장이 5일 양산세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부서 등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강부신 양산세관장은 이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중소ㆍ영세기업 지원 대책과 통관단계 세원관리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에 박 본부세관장은 “양산지역의 경우 최근 공단 추가 조성과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중소 수출입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내 중소업체들이 수출입 통관과 FTA 활용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본부세관장은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항과 전국의 소비지를 연계하는 물류 중심 세관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위험물 통관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수입통관 정확도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서진욱 청장은 4일 포항세무서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관내 13개 세무서를 방문해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사진1] 취임후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진욱 청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일선에서 납세자에게 열린세정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 주요현안을 챙기는 등 꼼꼼한 소통 리더십을 펼친다. 이번 방문일정에서 서진욱 청장은 법인세 신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현안 업무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누락하는 사례가 없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서진욱 청장은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과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자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원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애로와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임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5일 목포세관을 초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대불 주감시소 및 국제자동차부두 등 현장을 순시했다. [사진1] 이 자리에서 우현광 목포세관장은 "자동차 수출환적물량 유치를 위해 목포 국제자동차부두 전역을 보세구역으로 특허했다"고 밝히고, "F1 경주장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자동차대회 용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우 세관장은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감시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정일 본부세관장은 "올해 주요 국정운영 과제인 대테러, 수출지원, 불법먹거리 원천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국가 재정 수입확보"를 당부했다. 한편 서정일 광주세관장은 국제자동차부두를 순시하면서 "열심히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포 관내에 한·중 FTA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5일 관내 관세사 사무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에서 청주세관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통(4월 16일 예정)을 위한 대민이행가이드 주요사항 안내 및 3세대 업무마감 처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통관현장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김재권 세관장은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관내 수출입기업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속·친절한 수출입화물 통관 편의 제공은 물론, 對 중국 수출기업 FTA 활용제고 및 지속적인 규제개혁 등을 위해 세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어 관세 국경관리 차원의 예방을 위해 테러물품 반입 시 즉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청주세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우선목표를 두고 세관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란 -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국경관리를 지원하는 관세행정 전산시스템의 총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한 보상 약관을 시정해 국내 5개 저가 항공사의 수하물 파손등과 관련한 면책 약관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작년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해 언론에 공개한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2곳이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항공사는 조사 중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 약관 시정 이전에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해 손잡이 바퀴, 잠금 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면책 약관 시정 조치로 앞으로는 수하물 고유의 결함 및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는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
◇…국세청의 4.4 수시 국·과장급 전보인사 이후 국립세무대학 출신들의 중용이 더욱 뚜렷해 졌으며, 특히 서울청의 경우 인사·조사 등 핵심부서에 세대(稅大) 출신들이 대거 배치됨으로써 전성기를 구가 중이라는 평가. 이번 인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에 세대 출신을 임명했는데, 그동안 본청과 중부청 운영지원과장은 세대 출신을 임명한 적이 있었지만 서울청은 전무했던 터. 특히 수도 서울지역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의 신고관리를 책임지는 개인납세1과장, 개인납세2과장, 법인납세과장이 모두 세대 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그야말로 전성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또한 조사1·2·3·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17명의 조사과장 가운데 무려 11명을 세대 출신이 장악함으로써 세무조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상태.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지금 현재가 사무관에서부터 고공단까지 세대출신 인력 풀이 가장 두터운 시기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세대 출신들의 중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지난 연말 발생한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의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 외 공범 11명에 대한 공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인천지법 410호에서 최모 전 서인천서 조사관 등 12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주요 피고인인 최모씨와 박모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하고 45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로 인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최씨의 변호인측은 "범행에 관해서 피고인 박씨가 먼저 제안을 했으며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박씨가 관리했다"면서 피고인 박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박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 박씨의 역할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었지만 세무공무원인 최씨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검찰은 최씨가 취득한 약 43억원의 편취 금액 중 서인천세무서의 보존조치나 임의 제출 등으로 압수한 금액은 40억원 정도로 대부분 회수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인 박모씨가 취득한 약 34억 원의 범죄수익금 중 24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으
2013년 4월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은닉해 오던 세계 각국 지도층의 신상보도 이후, 국세청은 405명의 한국인 명단 중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사진2] 정확히 3년후 ICIJ는 파나마 법률회사로 역외 금융을 서비스하는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를 공개했으며, 공동작업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유출 데이터에서 찾아낸 195명의 한국인 이름중 신원 확인자를 대상으로, 공적 보도 가치가 있을 경우 4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입수한 후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거슬러 2013년 국세청은 버진 아일랜드 관련 400GB의 원시자료를 확보, 405명의 한국인 명단을 추출했으며 61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1,3551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은 195명이지만 자료양은 2,600GB로 2013년에 비해 7배에 육박한 수치다. 하지만 한국 주소가 아닌 해외 주소를 기재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비밀계좌를 만든 경우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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