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예정신고․납부기간 이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신고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7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후검증 추징사례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집한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실적 자료에 따라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해 과소신고분에 대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와 개소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비용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잘못 공제신고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등이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성과 자료를 수집하여 수강생, 수강료 현황 등에 의해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와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 시공시 수목을 시공한 부분도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하나, 농민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수목을 시공했음에도 신고 누락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가 공개됐다. 다음은 국세청의 주요 부가세 사후검증 추징 사례다. -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실적을 수집해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 사례 국세청은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실적을 수집해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자료제공과 함께,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사업자가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위주로 안내가 이뤄졌고, 대사업자·취약업종은 자기검증에 필요한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가 안내됐다. 또한 47개 항목의 자료를 8만명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이는 15년 2기 예정신고 45개 항목, 7만 5천명에 비해 제공대상이 대폭 확대된 수치다 특히, 기존 안내항목별 신고실적을 분석 후 지원효과가 미흡한 항목은 제외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 발굴해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실효성 위주로 안내항목을 조정했다. 사업자·세무대리인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자 안내문을 MyNTS 등재, e-Mail 재발송 서비스, 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수임납세자 사전안내문 조회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사전안내 항목 예시 대 사업자 ․ 취 약 업 종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납부 대상자는 78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70만명 보다 8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7일, 4월은 부가세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5년 7월 1일~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과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했으며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
20대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의무 성실도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별로 원천소득을 세분화 하는 한편, 체납자로부터 정치후원금 수령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6년 제1차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공동 발표자로 나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과 체납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공동발표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납세실적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가운데 우선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소득별로 세분화하고 납세실적공개 범위에 원천별 소득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8개의 소득원천을 가지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근로와 상관없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비정기적 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다른 원천소득과 총계한 소득세를 공개할 경우, 후보자의 진정한 납세의무의 이행정도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게 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 및 올해 추진방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세관장이 주재하는 ‘현장 규제개혁 톡(Talk)’을 개최해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작년에 작성된 ‘관세행정 규제지도’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관세행정 규제 중 즉시 완화 조치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4] [사진5]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납부이후 사전안내 불응·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히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부가세 사전안내가 이뤄진 47종, 8만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이 실시된다. [사진2]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별로 ’15년 2기 예정·확정신고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해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사전안내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된다.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나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
오호선 역외탈세정보담당관<사진>은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을 거쳐 지난 2014년 7월부터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맡아 역외탈세 정보업무의 기틀을 마련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재직시 조세회피처 SPC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 편법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등 역외탈세자에 대한 준엄하고 냉철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계좌, 고급 부동산 등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확보·분석해 우수한 조사성과를 거뒀으며,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 역외탈세조사 우수사례를 전파,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역외탈세분야 전문가의 부이사관 승진은 국제사회 최대 문제로 대두되는 역외탈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프로필 ▷69년생 ▷행시 39회 ▷수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Harvard University 석사 ▷국세청 청장실 ▷워싱턴 주재관 파견 ▷금정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권순박 부가세과장<사진>은 8급 특채(세무대 1기) 출신으로 세원관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 조사과장, 지방청 조사팀장, 지방청 조사과장 및 본청 조사과장에 이르기까지 조사분야 경험이 풍부한 세무조사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장으로 재직시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반사회적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범칙조사를 집행해 왔다 본청 조사2과장으로 재직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행위,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세법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세정을 확립하는데 일조했다. 올 1월 부가세과장으로 부임한 후 세원관리분야에서 차근차근 쌓아온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전 성실신고지원제도를 내실 있게 뿌리내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유일하게 비고시 출신으로서 승진의 영광을 안게돼 하위 직급에서 출발한 많은 후배 직원들에게 귀감이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프로필 ▷63년생 ▷세대 1기 ▷안동고등학교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학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동래세무서장 ▷
문희철 광주청 조사2국장<사진>은 ’07년 서기관 승진 후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동산납세과장, 감사담당관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본청에서만 5년 이상 근무하고 지난 4월 4일자 광주청 조사2국장으로 발령 받았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시 ‘아름다운 납세자 상(償)’을 제정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개발해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서왔다. 부동산납세과장으로 재직시에는 부동산 관련 ‘숨은 세원’ 발굴, 고액자산가·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소득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어 감사담당관으로 재직시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 중심의 감사, 탈권위적 현장소통 감사를 실시해 세정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발전적인 감사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 프로필 ▷65년생 ▷행시 38회 ▷군산 제일고 ▷서울대학교 영문학 학사·행정학 석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심판원 전출 ▷서울청 법인세과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징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조사2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김태수 (동청주 개인납세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김홍렬 (동울산 개인납세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박일규 (서대문 재산2) 중 부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권오건 (영 덕 운영지원) 성 북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문훈 (충 주 납세자보호) 서대문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유달상 (거 창 운영지원) 서대문 세무서 재산세2과장 노원경 (의정부 납세자보호) 양 천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철재 (충 주 운영지원) 금 천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기성 (김 천 운영지원) 관 악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문정오 (고 양 개인납세1) 서 초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정동 (서부산 운영지원) - 중부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기노성 (동수원 개인납세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과 박지원 (안 양 개인납세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동진 (김 포 재산법인납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양근우 (화 성 개인납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호관 (평 택) 안 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허양원 (여 수 개인납세) 화 성 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서인창 (부 천)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오호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권순박 ▵광주국세청 조사2국장 문희철 - 4월 11일 字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은 지난 2월 3일자 부이사관 승진에 이어 3월말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고용휴직 등에 따른 부이사관 결원에 대해 3명의 승진 인사를 7일 단행했다. 4월 11일자 승진자는 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권순박 국세청 부가세과장, 문희철 광주청 조사2국장이다.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국세청은 ‘성공과 희망의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서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맡은 바 업무를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추진하면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취임 초의 약속을 재천명했다는 평이다.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3명은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나갈 고위공무원 후보군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승진자들의 임용구분을 보면 행시 2명, 비행시 1명이며, 출신지역은 경인, 영남, 호남 각 1명씩으로 적절한 균형을 이뤘다. 국세청은 임용구분․출신지역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통해 최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사다리’ 약속을 이어간 것
한국세무사회는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100여명의 청년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청년세무사 희망 토크쇼’를 개최했다. 세무사회에서 처음 개최되는 ‘2016 청년세무사 희망 토크콘서트’는 40세 미만 혹은 개업 3년차 이하의 청년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다. [사진2] 세무사회는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고 운영하며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회무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홍지영 세무사와 신철 세무사가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사무소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세무사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홍지영 세무사는 SNS 이용한 자기홍보와 고객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인드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신 철 세무사 역시 블로그나 사무소 소개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하고, 세무인턴제도의 멘토세무사, 홍보상담위원 등의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줘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세무사 희망 토크 콘서트의 본격적인 순서인 ‘청년세무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 청취’가 시간에서는 청년세무사들에게 사전에 배부한 ‘고민카드’에 적힌 질문들을 세무사회
◇…체납중인 인력공급업체에 접근해 체납세금을 줄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세무브로커와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등 세무업계 부조리가 연이어 발생. 수원지검 형사4부는 5일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민 모씨(55세)와 정 모씨(41세)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수원소재 인력공급업체 대표인 A 씨가 3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체납중인 것을 파악한 후,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체납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접근해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특히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장 씨는 지난 2014년 1월과 10월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천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까지 국세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문.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발표에 따르면, 조폭개입 회계분식 대출사기단 사건에선 전직 세무공무원이 현직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작성한 재무제표에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한 혐의가 드러나 눈길. 적발된 B 세무사의 경우 월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명의를 대여했으며,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C 씨는 세무사사무소
금융당국이 중국 거대 자본 유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들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보험사들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지만 투자한도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잇달아 인수한 가운데 투자한도 규제를 받는 국내 보험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을 소유할 때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금액이 더 작은 만큼만 투자한도로 인정받는다.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준에 따라 투자한도가 정해진다. 금유업권에서 자산규모로 투자 규제를 받는 곳은 보험업권뿐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사 매물이 더 나올 전망"이라며 "투자한도 규제가 완화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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