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은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 화성 서진산업에서 기자들과 만나 '별도의 소득 증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제일 중요한 소득증대 방안은 고용정책 아닌가 싶다"며 "청년·여성 일자리 관련 KDI의 용역 중간보고가 곧 넘어올 것 같은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참조를 하고 다듬어서 4월 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다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올려왔다"며 "최소한 물가수준으로 올리는데 요근래에는 꽤 대폭으로 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니까 양당 선거 공약과 무관하게 좋은 방향으로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33%)으로 하반기 재정절벽이 올 위험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새로 재정을 만들어서 쓴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당겨 쓴 것 뿐"이라며 "지금 계획 상으로는 그런(재정절벽)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상 호 : 이외형 세무회계사무소 □ 개업일자 : 2016년 3월17일 12:00~21:00 □ 장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92 B-108(독산동 삼주빌딩, 금천세무서 정문앞) □ 전 화 : 02-852-8818~9 휴대폰 010-5495-7324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일본 동경에서 나카하라 히로시(中原 廣) 일본 국세청장과 ‘제 25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운영현황과 BEPS(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이행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OECD 회원국들의 국제공조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방안이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되고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 등 BEPS 후속조치 이행 중에 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임환수 국세청장은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운영 경험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나카하라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우수한 세정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세정선진화를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6일 "검사조직을 개편한 것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간담회'에서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융개혁을 시작한 것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라며 "최종 목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관계를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 2월2일 검사조직을 건전성 담당·준법성 검사로 이원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소비자보호국의 인력도 늘렸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검사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어왔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국의 검사는 민원상담·분쟁처리 중심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금융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율 추진단을 발족한 것은 의의가 매우 크다"며 "관행 개혁을 위한 과제를 자율추진단 주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은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비은행 업계 전문
기업에서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수입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들어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대주주나 최고경영자(CEO) 가족이 사용하는 '무늬만 회사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세금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비용공제를 위한 요건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2만4094대) 가운데 개인의 구매는 1만6251대(67.4%)에 이른 반면 법인 구매는 7843대(32.6%)로 나타났다. 수입차 법인 구매 비중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에는 전체 수입차 판매량(1만5671대) 가운데 법인 구매는 5332대로 34.0%에 달했다. 수입차의 법인 구매비중은 지난해 10월만 해도 43.9%에 달했지만 11월에는 36.0%로 떨어진데 이어 12월에는 34.4%로 주저앉았다. 올 1월 39.4%로 잠시 반등했다가 2월부터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지난해 최초 도입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본격 실시되는 한편,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외에 광주·대전·대전·부산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추가로 위촉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심화석)은 지난해 4월6일 도입 후 1년간 시범실시해 온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이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각 지역별로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월 심판청구 접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제도 본격 실시를 맞은 이달 6일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제주권, 대전·충청권에서 활동하게 될 4명의 조세전문가를 국세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심판청구대리인 확대 선임에 따라, 전국의 소액·영세 심판청구인은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국선심판청구대리
오는 7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 어닝시즌에 돌입하는 국내 증시가 눈치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2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지수가 기관의 매물 폭탄으로 2000선 이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실적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찬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4월은 높아진 기대감에 부합하는 실적이 필요한데 최근 1월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며 "시장의 기대감이 이어지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의 양호한 실적 흐름이 연결된다면 밸류에이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환율에 대한 수혜 및 원가 절감 효과 구간이 끝나고 4월 말 예정된 미국 FOMC로 인해 다시금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대한 고민도 상존한다"며 "경기개선에 따른 실적 설장이 기대되는 종목, 대형주 및 실적 호전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분기 어닝시즌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대장주 삼성전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전 11시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
산림청은 2016년도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산림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산림조사는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단위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시기가 도래된 15개 경영계획구 14만 9106ha(약 4억5000만평)에 대해 나무 종류, 높이, 부피, 성장량, 토양, 기후, 경사도 등의 상황을 진단한다. 해당 지역은 강원 양구·인제, 경북 포항, 충북 영동, 충남 아산, 전남 영암 등이다. 산림조사는 외부 전문법인(기술사 등)이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GPS(위치정보서비스) 등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산림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염종호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산림조사 결과는 산림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신기후체제에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림경영이 중요하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담당자 현장교육을 마무리 했으며 앞으로 첨단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 연세대)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전9시 반에 개최되는 Doctoral Consortium 은 학위 과정생, 연구원 등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 최기호 교수와 연세대 이중교 교수가 각각 세무회계와 조세법 연구방법론 등에 관한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오후 학술논문발표는 지방세 세션, 조세법/정책 세션 및 세무회계실증 세션으로 구분해 논문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논문발표는 각 분과별로 진행되며 제1분과 지방세 파트에서는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박사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와의 통합방안에 관한 발표를 하고, 유호림(강남대)교수와 지병근(강남대)박사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 발표, 최규환(법무법인 율촌)박사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연구-개인간 유상거래를 중심으로’에 관한 발표로 토론을 이어간다. 이어 정승영(한국지방세연구원)박사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 방향에 대한 검토, 임동원(한양대)박사와 전병욱(서울시립대)교수가 ‘조세법’상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을 가진다. 2분과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6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부패척결 선포식을 갖고, 그간 선도해 온 청렴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져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진1] 이날 선포식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그간 지속적으로 자정노력을 계속해 온 서울세관의 청렴의지를 대내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청렴문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렴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 민원증명을 전국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와 연계한 국세증명 무인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과 행자부, 지자체가 협력해 13종의 국세민원증명을 구청 등 지자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다. 대상 민원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등 13종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보다 손쉽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의 민원관련 업무를 일정 수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중견기업의 사주 A씨는 수년전부터 아들 B씨에게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 이미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있으니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스위스 등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기만 하면 가공거래와 금융상품을 활용 ‘우회상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금을 철저히 은닉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몇 단계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치고 자금운용주체를 패밀리트러스트로 전환하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근차근 은밀하게 실행했다. 세무조사까지 대비한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A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2,137억원의 세금을 고지 받았다. 국세청이 A씨의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믿었던 스위스가 금융 비밀주의를 철폐하고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시작했기 때문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인사나 예산 등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부터 시행됐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대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 법제화를 거쳐 도입됐다. 지난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고객만족센터의 바뀐 점은 무엇일까.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책임운영기관 전환으로 앞으로 고객만족센터장은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계약직으로 임명되며, 예산이나 인사관리에서 최대한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센터장은 성과에 따라 임기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정원의 50%범위 내에서 임기제 직원의 임용이 가능해진다. 전화응답률, 세법상담 품질 등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임기제 직원의 임용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매년 종합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 '성과중심'으로 운영하게 되고 센터장이 그 성과에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단순한 식목행사에서 벗어나 직원, 간부들의 재치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준법. 청렴 의지를 되새기는 기회로 직원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받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식목행사에 앞서 ’16년 4월 Morning Meeting과 연계하여 전직원과 함께 수시 승진자를 축하하고, 체납정리실적 우수자를 포상하는 등 직원들간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함께 제1회 북대전세무서 포토제닉 CONTEST(가장 유쾌한 시간을 찾아라!)를 진행하여 34작품 출품, 807명 방문, 조회수 약 3,800회의 큰 호응을 받았다. 참가작 중 댓글, 직원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7작품 결선진출,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3작품을 선정. 시상식 행사도 있었다. 이날 식목일 행사는 겨울에 꽃이 피어 청렴과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나무, 국세인이 마음속에 키워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인 매실나무, 믿음이’이는 지속성을 상징하는 주목나무 등을 직원과 간부들이 추천한 나무를 선정했다. 또한, 북대전세무서 전직원이 준법ㆍ청렴 의지를 담은 4년 후 나에게 쓴 희망편지, 등산대회 단체사진, 배치표 등을 타임캡슐로 제작하여 나무와 함께 매설해 2
청주세무서(서장 김효환)는 식목일을 맞아 세무서 정원에 대추나무, 감나무 등을 식재하는 식목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식목행사에는 김효환 서장과 과장을 비롯한 신규직원 30여명이 참석해 각 과 나무를 직접 심고 명패를 달았다. 행사에 참가한 김효환 서장은 “가을에 열리는 열매들을 직원들이 직접 수확하며 가을의 정취를 깊이 느끼고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해 식목행사에는 특별히 과실나무 위주로 심었다.”면서 “세무서 인사특성상 세무서간 이동이 많은데, 자신이 직접 식수한 나무가 자라나고 과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풍성한 추억도 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목행사에 참여한 신규직원 김미영씨는 “제가 식수하고 명패를 달아주면서 직접 심은 나무가 옆의 소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고 저도 그만큼 업무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올해 식목행사에서 심은 나무에서 수확한 과실을 가을철에 직원 및 민원인과 함께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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