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회장, 누나는 재무이사, 남동생은 영업본부장'. 여기에 바지 사장 영입까지. 고가의 골프회원권 사기를 치기위해 뭉친 가족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이들 '가족 사기단'은 골프회원권 거래업체를 차린 뒤 남의 골프회원권 사본 등을 이용, "회원권을 싸게 거래해 주겠다"며 재력가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무려 35억원을 가로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최모(66)씨와 그의 아들 최모(34)씨, 딸 최모(37)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윤모(36·여)씨, 황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골프회원권 거래소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8명에게서 회원권 거래대금 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최씨 남매는 원래 개인사업자 명의로 몇 년 동안 골프회원권 거래업체를 운영했었다. 그러던중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동생 최씨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돌려막기'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좀처럼 도박을 끊지 못한 최씨는 '돌려막기'가 한계에 달하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아버지와 남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7일 구속됐다. 이날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4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업체 W사 실소유주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는 손씨를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손씨와 허 전 사장은 같은 대구 출신으로 허 전 사장이 경찰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상당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9억원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7급 공무원 시험을 본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자신의 성적을 조작한 송모(2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송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6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 컴퓨터에 저장된 본인 성적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죄)로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로 지난달 5일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시험에 응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1일 오후 4시께 이러한 사실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3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송씨를 특정하고, 4일 오전 6시13분께 제주 송씨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악용되면 '완벽한 범죄'가 가능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식 전자 및 전기공학부 교수는 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알파고 시대의 인류와 범죄'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그는 이날 뇌 인지, 유전자 편집,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들과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이것이 어떻게 수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범죄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멀지않은 미래에 과거와 성격이 다른 기술이 개발되면 수사기법 만큼 범죄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기술은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디스토피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정 사물을 봤을 때 사람의 뇌에서 보이는 반응을 수치화해 뇌의 반응만으로 어떤 물체를 보고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 김 교수는 "테러 용의자에게 테러조직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뇌의 반응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얼굴과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에 대해 소개한 김 교수는 "이 기술은 사생활 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사용 가능하다"며 "CCTV가 위험한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공명선거 관련 현장점검(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8:00 강서을(김성태)-가양역 출근길 인사(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가양역 1번 출구) 08:40 강서갑(구상찬)·강서병(유영)-화곡역 출근인사(강서구 강서로 162, 화곡역 3,4번 출구) 11:30 공동선대위원장 긴급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13:00 마포갑(안대희) 총력유세(마포구 백범로 202, 공덕역 7번 출구) 14:10 성북갑(정태근) 지원유세(성북구 보국문로 45, 정릉약국 앞) 14:50 성북을(김효재) 지원유세(장위지구대 옆, 성북구 화랑로 19길 85, 장위시장 입구) 15:30 강북갑(정양석) 지원유세(강북구 삼양로 468, 수유동우체국) 16:10 도봉갑(이재범) 지원유세(도봉구 도봉로 469-1, 쌍문역 3번 출구) 16:50 노원병(이준석) 지원유세(노원구 동일로 1414, 노원역 3,4번 출구 노원롯데백화점) 17:30 노원을(홍범식) 지원유세(노원구 한글비석로 261, 은행사거리) 18:10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15: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6:00 금융위원장,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자본시장연구원) ▲16:30 기재1차관, 바이오산업분야 선도기업 현장 방문(화성 동탄)
관세청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일선 세관장이 주재하는 ‘현장 규제개혁 톡(Talk)’을 개최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선다.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가운데 즉시 완화 조치가 가능한 과제를 발굴한 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토론했다. [사진2]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과제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충영 민간위원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관세행정의 노력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들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과 농산물 FTA간편인정제도, 세관장 원산지확인제도 등이 꼽혔다. 관세청은 역(逆)직구 수출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한 오
검찰이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본격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6일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최덕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 회장 선거에서 김병원(현 농협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선거 부정에 김 후보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 중이다. 지난달 14일 회장으로 취임한 김 후보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농협 중앙회장직이 민선으로 바뀐 이래 첫 호남 출신 회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회장 선거엔 김 후보와 최 후보,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낙선한 최 후보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것은 불법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
◇…체납중인 인력공급업체에 접근해 체납세금을 줄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세무브로커와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등 세무업계 부조리가 연이어 발생. 수원지검 형사4부는 5일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민 모씨(55세)와 정 모씨(41세)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수원소재 인력공급업체 대표인 A 씨가 3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체납중인 것을 파악한 후,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체납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접근해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특히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장 씨는 지난 2014년 1월과 10월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천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까지 국세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문.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발표에 따르면, 조폭개입 회계분식 대출사기단 사건에선 전직 세무공무원이 현직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작성한 재무제표에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한 혐의가 드러나 눈길. 적발된 B 세무사의 경우 월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명의를 대여했으며,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C 씨는 세무사사무소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건수는 지난해 수준인 1만 7천건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올해에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보고됐다. □ 최근 4년간 조사건수·중소법인 조사비율 [사진2] 국세청이 제시한 올해 세무조사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만 7,000여건 수준이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11년 1만 8,110건→2012년 1만 8,002건→2013년 1만 8,079건’으로 1만 8천건대를 유지한 뒤, 2014년부터 1만 7천건으로 조사건수가 축소됐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역외탈세,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 등 고질·악의적 탈세영역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청렴 메시지 발송 제도 및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방안 등도 철저히 집행해 ‘성실신고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
구로세무서(서장 이신희)는 지난 5일 조용근(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이사장을 초청해 '공정과세와 감동을 주는 국세공무원'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사진1] 조용근 이사장은 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평생 세금쟁이로 살아온 자신의 38년간 공직생활의 실제 경험담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나눔과 섬김의 이야기를 통해 남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인생 후반전을 열심히 사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조 이사장은 근자열(近者悅)이란 주제로 "'근자열(近者悅)하면 원자래(遠者來)한다'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뜻이다"라며 "국세행정도 '법대로 한다'는 상투적인 말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납세자의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납세자와의 소통에서 그렇~'군요', 그렇~'구나' 자세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납세자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해주는 국세 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호스피스 병동 봉사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참을걸', '즐길걸', '베풀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인생을 위한 조언을 전했다. 이날 조 이사장은 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5일 서울 수송동 서울국세청사에서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면서 분야별 세수관리를 강화하여 금년 세입예산 213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해 지능·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사진2] 이에대해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사전신고 안내문의 세부내용, 디자인 등이 납세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 순응도를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근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바,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편의와 세금 홍보를 위해 쉬운 세무 용어를 사용하고 국세정보를 제공 할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는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아시아 1위의 자동차 휠 전문 제조업체인 '핸즈 코퍼레이션'과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16' 후원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주경태 금호타이어 마케팅담당 상무와 이석주 핸즈 코퍼레이션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16'의 공식 타이어로 지정돼 올 한해동안 대회를 후원한다.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은 국토교통부의 튜닝 산업 정책에 맞춰 튜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창설된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이다. 개막 첫 해에 1만여 명의 관중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드라이버들의 참여가 20% 증가했을 정도로 초기부터 열기가 뜨겁다. 이번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은 총 3개 클래스에 130대의 차량이 참가할 예정이며, 대표 클래스로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이름을 내건 '엑스타(ECSTA) 86 원메이크 레이스'를 비롯해 '핸즈 아베오(HANDS AVEO) 원메이크 레이스', 1600cc 미만 차량이 참가하는 '핸즈 튠 업(HANDS TUNE UP)' 레이스로 구성된다. 원메이크 레이스(One Mak
동청주세무서(서장 김정순)는 제71회 식목일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위해 식목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김정순 서장을 비롯해 직원 30여명은 청사 정원에 무궁화나무와 노각나무를 식재하고 청사 주변 나뭇가지치기를 하는 등 식목일을 기념했다. 동청주서는무궁화 꽃말처럼 일편단심 영원한 마음으로 식목일을 계기로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식목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정순 서장은 “ 국세청 개청 50년을 기념하고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는 각오를 다짐하고자 무궁화 나무를 식목하는 행사를 가진 것” 이라며 “ 무궁화 꽃말처럼 한결같은 일편단심의 자세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세무사회가 금품수수 혐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사등록 제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 국세청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현행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은 3년이 경과해야만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을 할수 있으며, 이후 세무사개업이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현행 3년인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등록제재 기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무사계에 대한 국세청의 징계강화 기조에 대해 일종의 불만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에 역점들 두었으며, 그 일환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 등 압박수위를 높인바 있다. 국세청 모 관리자는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등록제재기간 연장요구는 국세청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국세청 청렴문화 정착에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세무사법개정안 중,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이 등록 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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