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세계 최고의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이 미국 내 최대 유기농 식품업체 홀푸드 마켓을 137억 달러(약 15조5천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기업인 월마트 역시 지난해 제트닷컴을 33억 달러(3조7천200억원)에 인수한데 이어 올해 들어 온라인 판매에 강점이 있는 남성의류 전문업체 보노보스를 인수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세계 인수합병(M&A) 시장은 보호주의 확대와 정부·규제기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M&A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강세를 보였다. 회계·컨설팅 법인 EY는 2017년 상반기 M&A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한 1만8천363건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상반기 M&A는 1만7642건을 기록했다. M&A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술의 변화'가 꼽혔다. 특히 자율주행차량 등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M&A 및 제휴도 활발히 이뤄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시작을 알리는 리스본조약 50조가 지난 3월 발동 됐지만, 영국의 M&A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인바운드 투자를 포함한
행정안전부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오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기능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 및 기능,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은 넘기고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조직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도 강화한다. 주민에게 지방행정과 재정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해
FTA 체결국과 교역하면서도 낮은 관세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전개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FTA 정보수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수입업체가 FTA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운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중소 수입업체가 FTA 체결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낮은 세율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못해 높은 관세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이들 업체에게 유리한 세율로 적용 가능함을 안내해 수입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FTA 체결국 가운데 세율이 중복 적용되는 국가는 베트남·싱가포르·중국 등으로, 이들 3개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협정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국내 수입업체가 베트남산 기어박스를 수입할 때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0%)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5%)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FTA 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5%의 관세율을 신청해 실질적인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신입사원들의 사기 진작과 회사의 비전과 조직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2017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25일 쌍용차 평택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종식 대표이사가 참석해 6주 간의 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배치된 2017년 신입사원 2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입 사원들은 원활한 직장생활 비결과 신시장 개척, 엔진 및 미래 자동차 개발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신입 사원들은 회사 현황 등 새내기 쌍용차 직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을 다양하게 질의했으며, 최종식 대표는 직장 선배이자 회사의 대표로서 조언과 당부를 전했다. 최종식 대표는 “쌍용차와 한국 자동차산업을 책임질 젊은 인재들로 부터 패기와 도전정신을 봤다”며 “신입사원들이 회사와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이한섭)가 여성의 유방암 예방 및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13일까지 '핑크리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 자가진단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국내에서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진행해오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타이어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구매 고객은 타이어를 구매한 뒤 5,000원을 기부하면 금호타이어의 캐릭터인 '또로' 인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인형은 안전벨트형으로 부모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차량 사고시 부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해당 캠페인은 타이어프로(TIRE PRO) 등 금호타이어 대리점에서 실시되며, 모금된 회사와 고객들의 기부금은 연말에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되어 저소득층의 유방암 예방 운동과 유방암 치료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입 가능한 매장 및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주세관(세관장.박용덕)은 중국산 바지락 종패의 신속통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28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용덕 전주세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장, 고창수협 하전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살아 있는 바지락 종패의 신속.정확한 검역 및 통관지원 대책 마련 등 국내 어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박용덕 세관장은 "전북지역 어업계의 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 편익 위주의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전주세관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사)석성1만사랑회 조용근 이사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석성1만사랑회 사무국에서 강동세무서에 근무하는 전 모 팀장(51, 지체장애1급)을 초청해 재활치료비 3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사진2] 이번 재활치료비 전달은 국세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전 팀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강동세무서 고점권 서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전 팀장은 현재 6급 직원으로서 1990년 국세청에 입사해 28년째 국세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활달하고 열정적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인 여성과 결혼해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출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안고 태어나 뇌병변장애 2급으로 특수학교(초등학교2학년)에 다니고 있어 본인과 자녀들의 치료비가 매달 100만원이 넘게 지출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달에는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라 가정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고 한다. 조용근 이사장은 치료비를 전달하면서 “전 팀장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안타까워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라는 생각이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구재이 세무사)은 지난 25~26일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국세행정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학회장인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와 법제담당 부학회장인 고은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스웨덴의 국세행정 개혁사례'를 발표했다. 구재이 학회장은 "조세현장에서 실무를 하며 깊이 있는 조세연구를 맡고 있는 조세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조세정책방향, 그리고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제주지역 조세역사 유적지 탐방과 '이재수의 난과 제주에서의 조세운동'에 관한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공인회계사의 특강도 진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한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궐련형 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도 낮추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유행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높이면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해성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전자담배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는 등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25일 회의실에서 한국NPO공동회의(이사장․이일하)와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2]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부금 모금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공시관련 제기준 마련 등 협력 ▶모금액이 10억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활성화 ▶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 연구 협력 ▶비영리회계·세무교육, 컨설팅 ▶비영리 공익법인·회계법인 간 교류확대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부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금운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두 기관 업무협약으로 이를 위한 방어장치를 마련,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 등 두 기관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한 최초의 세무학 박사 학위 논문이 나왔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지낸 김귀순<사진> 세무사로, 그는 최근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에서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무사제도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건 김 세무사가 최초이며, 이번 박사학위논문은 조세계 최고 석학으로 불리는 김완석․윤태화․심태섭․김병일․서희열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세무사계 안팎에서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김 세무사는 논문에서 세무사시험과 세무사업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건 '징계'와 '민․형사 책임' 문제였다. 그는 논문에서 성실신고확인업무 관련 세무사 징계에 대해 "적어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세무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사에게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피해의 정황이나 위법행위의 경중 등 다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부득이하다면 최소한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납세자가 제시하는 증명서류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업무를
관세청이 FTA 체결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약체결국의 원산지 실제검증에 앞서, 미리 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9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등 원산지관리 리스크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제영토를 넓히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기회가 위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무역거래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국내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한 탓에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대비태세가 취약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9월부터 2달간 원산지검증 경험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관
발 인: 2017년 8월 28일(월) 빈 소: 구호전장례식장 연락처: 062-528-8044(사무소)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조달납품제도를 악용해 값싼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납품해 온 음향기기 수입업체가 관세청과 조달청의 합동단속을 통해 검거됐다. 적발된 이들은 국내생산 제품이 공공기관 조달계약 조건임에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품을 수입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조달청과 공동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향기기 수입업체 A社 등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천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세청은 해당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과징금 약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사 등 5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양 기관은 협업단속팀을
감사원이 개원 69주년 기념식에서 하반기 감사 방향으로 '갑질근절'을 내세우고 불공정한 공사와 계약, 인허가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원은 28일 개원 69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불공정한 공직기강 단속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감사운영 4대 방향을 밝혔다. 감사운영 4대 방향은 '공직기강·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국민안전·재정건전성'이다. '공직기강'은 공사·계약·인허가 등 대민업무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단하고 인사·채용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신산업 육성과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안전'은 응급의료와 농축산물 안전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현장을 점검하고 대형발전소를 비롯한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과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성'은 재정사업의 유사·중복 등 낭비요인을 없애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와 자산관리를 점검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3년8개월간의 재임기간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주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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