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등에 대해 자유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건물에서 진행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무부는 10여분 간 현안 보고를 한 후 나머지 시간은 문 대통령과 자유토론을 갖게 된다. 검찰개혁 등 법조계를 둘러싼 주요 사안에 대한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 교환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합리적, 효율적인 향후 방안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대통령 업무보고는 통상 해당 부처가 보고를 마치면 대통령이 시정·보완할 점을 주문하는 일방향 성격으로 열려왔다. 앞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 다른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역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유토론 대상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7.07.21. photo1006@newsis.com적폐청산 세부 주제는 방위산업 비리, 국정농단,
◇청와대【대통령】국방부·보훈처 및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총리실【총리】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14:00 러시아 지누로프 상원의원 조각전시회-김유신장군 헌정 기념 ‘세계 역사 인물 조각전’(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5층 4관-종로구 인사동길 34-1)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 10:30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모임(국회의장실) 13:30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환자중심의 의료정보정책' 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자유한국당【대표】09:00최고위원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09:00최고위원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10:0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535호) 10:30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본청 303호) 14:00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647호)14:50YTN '호준석의 뉴스인' 생방송 출연 ◇국민의당【대표】08:20 신임 당대표 및 지도부 현충원 참배(국립현충원-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 09:30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내방(국회 본청 215호) 09:40 배재정 국
▲09:35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세계수의사 대회(인천) ▲10:00 김동연 부총리·고형권 기재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국회) ▲14:00 김용진 기재2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오전 7시 한국노총한국건설기계노조, 대림산업 후문 앞 인도, 체불임금 지급 촉구 집회 ▲오전 7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강동 경의대병원 앞, 간호조무사 정규직전환 촉구 집회 ▲오전 10시 스텔라데이지호선원가족모임, 효자동 커핀그루나루앞 인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촉구 집회 ▲오전 10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앞,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오전 11시 동물자유연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개농장 실태 연구 발표 기자회견 ▲오전 11시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등, 미 대사관 앞(광화문 KT),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오전 11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울고용노동청 앞, 특수고용노동자노동자성 인정 촉구 결의대회 ▲오전 11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광화문KT 일자리 위원회 앞, 유치원방과후기간제 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촉구 집회 ▲오전 11시 삼두1차 아파트 비대위, 청운동주민센터 앞, 주민이주 대책마련 촉구집회 ▲오전 11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 국가정보원 앞, 내란음모사건 4주년 공작정치 국정원 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30분 원불교성주성지수호
26일 제769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5, 7, 11, 16, 41, 45'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9억3076만42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55명으로 당첨금이 5265만7093원이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962명으로 147만6117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9만9272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66만799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김상철 세무사회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가 세무사회 회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세무사회 부회장이 이창규 세무사회장에 대해 ‘회장 직무집행가처분소송’을 제기, 9월초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정상적 회무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성명서는 ‘각 소송 당사자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심의 선고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하고 회칙·회규에 의해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후 회무집행을 대표할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지난 6월 임원선거과정에서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회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징계결정권을 가진 윤리위원회가 중립·독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회장의 독단적 임명이 아닌 회원 다수가 공감하는 중립적인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서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후 회무집행을 대표할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모든 계층의 회원을 대변할수 있도록 대표성 있고 중립적인 회원을 임원으로 영입해 집행부를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회장 직무집행 가처분 1심 선고결과가
'국민건강' 관리 품목 중 하나인 양주 수천여병이 무면허 장소에 적재돼 있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술은 국민건강을 고려해 정부가 철저하게 유통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정 유통 가능성이 있는 양주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주류유통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25일 주류업계와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청은 지난 24일 경기도 한 지역의 무면허장소에 적재된 양주 1천여박스 8천여병을 적발하고 즉각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주류는 지정된 면허 장소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다. 면허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적재돼 있던 양주 박스에 부착된 RFID 태그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RFID는 양주의 유통과정 추적과 가짜 양주 근절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당초 식약처에 '가짜 양주' 신고가 접수돼 식약처와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했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적재돼 있던 양주를 즉각 예치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무면허 장소에 양주를 적재해 놓은 종합주류도매회사의 관계자를 불러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도매상은 "지정된 면허
국세청이 지난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희철)은 25일 7층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김희철 청장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는 조기에 마무리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내 변화와 혁신은 물론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중요하다며 관서장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5일 관세청 개청 47주년 기념식에서 관세행정 사료 발굴을 통해 관세청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개청 기념일을 맞아 1주일간 대전청사 지하에서 개최하는 ‘세관역사 전시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6일 옛 군산세관 청사를 현대적 박물관 이미지로 새롭게 단장한 ‘호남 관세박물관’ 개관, 해방초기부터 밀수척결을 위해 세관직원들의 자료를 담은 ‘밀수실화 모음집’ 발간 등을 예정돼 있다. 김 관세청장은 특히 관세행정의 최종 목표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단속과 세수확보 등은 이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예로 들며 전국 세관직원들과 공유에 나섰다. 김 관세청장은 축구에서 자신의 포지션이 수비수임을 제시한 뒤 “축구에서 가장 잘 하는 수비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지?”를 물은 후 “한 번도 공을 안 잡은 사람”이라고 답을 했다. 이어 “너무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쪽으로 공격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며, “같의 의미로 조사
관세청이 개청 47주년을 맞아 25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본청 전 직원과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 구현과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관세청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개청기념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에서 ‘세관역사 전시회(부제:130여년전개항초기조선해관의추억)’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개항초기 조선해관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8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특히, 당시 조선해관이 오늘날의 세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항장(인천, 원산, 부산)의 도시계획 수립, 안전항해를 위한 각종 표지물 설치 및 기상관측 등 개항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실을 사료를 통해 보여줘,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47주년 개청기념을 맞아 오는 9월 2일 전국세관 직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 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으로 당선 된 이창규 회장의 취임식이 간소하게 치러 질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식을 별도로 치를 경우 약 7천여 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제 30대 집행부의 취임식을 9월 8일 개최 되는 '제도창설기념식'과 함께 치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5년형을 선고받아 '총수 부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M&A(기업인수합병)은 물론 대규모 투자 등 미래먹거리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핵심적 경영활동이 이 부회장의 부재로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중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은 총수부재에 따른 경영리스크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글로벌 기업 삼성의 국내외 경영은 현재도 상당한 타격을 빚고 있다는 게 삼성 안팎의 분석이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80억달러에 세계적 카오디오 등의 전문기업인 하만 인수이후 글로벌 무대에서 대규모 M&A(기업인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운영기조를 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세종 조치원 소재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17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번 정기국회 운영기조인 '민생제일, 적폐청산, 평화수호, 민주상생'을 통해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을 실현하고 '민생·민주·평화'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갖추기 위한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되찾고 민생 최우선, 개혁 최우선의 정기국회를 열어 나가겠다"며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 우리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인 만큼 민생국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워크숍이 무엇보다 의미가 큰 것은 당·정·청이 함께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을 도모, 효율적 국정운영 지원을 모색하는 공식 첫 자리인 만큼 진지하게 경청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법원 "이재용, 합병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할 수 없어"
국세청은 25일부터 내년 4월 29일까지 세종시 조세박물관에서 열 번째 특별전 ‘안녕하稅요? 나인생씨’를 개최한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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