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운반하던 현금가방에서 돈을 빼돌린 현금수송업체 직원 A(24)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현금수송업체 정산실에서 자신이 운반하는 가방 속에 있는 현금 195만원(5만원권 39장)을 장갑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오전 4시 45분께 부산의 한 영업소에서 회수한 가방 속에서 현금 500만원(5만원권 100장)을 꺼내 바지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혐의점을 발견,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오후 2시 열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또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김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당초 청문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큰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 무대에 올랐지만 표결 결과는 또렷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준 찬성 측은 김 후보자가 강직한 성격과 성실한 면모 등 사법부 개혁과 독립을 위해 적격이라는 평가를 찬성 근거로 꼽는다. 특히 김 후보자와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라며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봤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
대법원이 대부업체 '단박대출' 중 '단박'이 통상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자체가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서비스표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단박대출' 서비스표 등록을 허가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업계 3위 업체로 평가받는 웰컴은 2011년부터 '단박대출' 표장을 사용해 영업을 벌였다. 이후 2013년 11월 같은 표장을 사용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대부업에서 '단박'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만큼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시장점유율, 광고·선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면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4년간 하루 평균 약 290회에 달한 광고 횟수와 기간, '단박대출' 상표가 수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요자들에게 웰컴의 대부업 출처를 표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 법원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만 들이댄 나머지 피의자 신병확보를 통해 대형 의혹의 실체를 면밀하게 파헤쳐야 할 검찰수사에 오히려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역효과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채용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지난 8일 한 차례 기각됐다. 이에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부정채용자 수를 추가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을 통해 점수를 조작, 현직 의원 친동생의 조카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지원자를 신입사원으로 부정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로 보고 이씨 구속을 야심차게 밀어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씨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는 공적영역으로 봐야 한다. 중요한 신뢰인프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수사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
검찰이 배우 문성근(64)씨와 김여진(45·여)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정권 국정원 여론조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자 원세훈(66)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께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놓은 김씨의 이미지 실추, 문씨의 정치활동 방해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와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씨는 취재진에 "국정원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이명박
그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가수 김광석(1964~1996)의 외동딸 서연양이 이미 10년 전에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딸 서연양은 김광석의 4개 음반과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물려받았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용인시에 살던 서연양이 2007년 12월23일 오전 6시께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연양은 앞서 오전 5시14분께 집에 있다가 어머니의 112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만 16세의 나이로 치료 중에 숨졌다. 부검 결과 확인된 사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에 의한 폐 질환이었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 감기약에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또 서연양이 숨지기 5일 전에 감기 증상으로 집 인근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어머니 서해순씨의 진술과 진료 확인서를 확인했다. 경찰은 과거 사건 기록을 통해 이런 내용을 파악했다. 발달장애를 앓던 서연양은 아버지 사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지내다가 2006년 아버지 김광석을 기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경계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여러차례 강조하에 확인하기도 했다"며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조 공보관은 '법적 조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대, 재상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
교내 분쟁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교비로 충당해 유죄를 선고 받은 한국외대 박철(68) 전 총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총장이 법원 판단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른바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를 확대 적용할 것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심리하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본인의 횡령죄 확정 판결을 취소'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학에 납부된 등록금 등으로 충당되는 교비회계의 운용은 총장의 고유한 학사행정권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박 전 총장이 교내 분쟁으로 인한 법률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고 교육부의 유권적 입장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며, 박 전 총장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법원이 고의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했다는 '법원 해석의 위헌성'
◇청와대【대통령】18~22일 뉴욕 순방 및 제72차 유엔총회 참석 ◇총리실【총리】09:30 국민미래포럼(국민일보 사옥-서울 영등포구) 14:00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대회의실)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외교부【장관】18~22일 뉴욕 순방 및 제72차 유엔총회 참석 ◇통일부【장관】09:30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회의 주재 ◇더불어민주당【대표】09:30 국민미래포럼(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30 국민미래포럼(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대표】13: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원내대표】08:30 데일리안 2017 경제산업비전포럼(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정책위회의실) 11:00 청주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귀빈식당) 13: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국민의당【대표】09:00 제94차 의원총회(국회 본청 245호)10:30 제2창당위원회 회의(국회 본청 215호) 14:00 육거리시장 방문(용호불교전시관 앞) 15:00 미래주역과의 만남1. 청주맹학교
▲김동연 부총리, 대통령 방미수행(뉴욕) ▲08:00 고형권 기재1차관, 제53차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4층) ▲09:50 고형권 기재1차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통일부) ▲14:00 고형권 기재1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오전 8시 건설노조 서경타워크레인지부, 신길뉴타운 14구역 아이파크 공사현장 앞, 2차 총파업 결의대회 ▲오전 8시/8시30분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을지병원지부, 고대안암병원 3층 로비·고대구로병원로비/을지병원 1층 로비, 2차 총파업 출정식 ▲오전 9시 노동연구원,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노동연구원 29주년 기념식 ▲오전 9시30분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 부결 촉구 긴급기자회견·전국총회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메이트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 회의록 공개 및 쟁점 설명 기자회견 ▲오전 10시 택배노조 등,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배송수수료의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 등,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최적 방안 발표회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청년유니온,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전 11시 사드철회 마중물 고 조영삼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한강성심병원 제1장례식장, 고 조영삼 시민사회장 기자브리핑 ▲오전 11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발 인: 2017년 9월 22일(금) 빈 소: 그린장례식장 연락처: 062-371-9900(사무소)
최근 5년여간 900건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0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1조7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횡령, 부실대출 등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259건 8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부문 222건 3356억원, 중소서민부문(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371건 4366억원, 증권부문 55건 655억원 등의 순이었다.개별 금융사로는 국민은행이 2013년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건'을 비롯해 4531억원으로 금융사고 손실이 가장 컸다. 올해 초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3178억원의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이 둘째로 많았다.하나은행 1646억원, 신협 1639억원, 수출입은행 1151억원이 뒤를 이으며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의 경우 대형금융사고는 없었지만 2012년 이후 14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해마다 20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전반적인 내부통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23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6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22명 선발에 2만8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75명 선발에 3만3548명이 몰린 122대 1의 경쟁률 보다 높아진 것이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292.7대 1 ▲대전 245.8대 1 ▲광주 231.6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로 보였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45.3대 1(선발191명/2만7753명), 기술직군 33.1대 1(선발 31명/1026명)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분포를 보면 연령별로 20세~29세가 47.1%(1만3560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43.0%(1만2389명), 40세 이상도 9.8%(2830명) 지원했다. 출연자중 남성비율은 51.3%(1만4771명)로 여성비율 48.7%(1만4008명)보다 다소 높았다. 이번 시험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시험도 함께 치뤄진다. 9급 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육군이 제대군인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중기중앙회는 20일 육군 인사사령관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귀빈실에서 만나 제대군인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육군과의 시범사업은 구인난 중소기업과 구직난 제대군인을 연결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에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와 국방부 차원에서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와 육군은 시범사업으로 ▲시범 DB 구축* ▲제대 전 중소기업 현장 방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 후 제대군인과 연계 ▲Jet-Work(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 클라우드매칭 포털)을 활용한 연계 사업 ▲2018년 제대군인 취업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