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3.2%를 집행해 추석 전 집행 목표(70%)를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추경 예산 총 9조6000억원 중 7조원이 집행됐다. 전체 추경예산 대비 집행률은 73.2%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집행 목표로 세운 70%(6조7000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드렸던 추석 전 추경 예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한 각 부처를 격려했다. 하지만 그는 "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하반기 민간 채용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취업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사업이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3분기(7~9월) 집행현장조사 대상 4개 사업에 대한 점검도 벌였다. 재정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S&P 뉴욕 본사를 방문해 크레이 파멀리(Craig Parmelee)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Head 등 S&P측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1] 김 부총리의 이번 S&P 본사 방문으로 지난 19일 무디스 본사 방문에 이어 양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본사를 모두 방문했다. 특히 S&P가 21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AA-(부정적)→A+(안정적)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국제 신용평가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대외신인도 관리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진2] S&P 측에서는 최근 대북 리스크의 국내영향 및 정부대응,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새정부 재벌개혁 추진상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대북 리스크와 관련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금융 및 실물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한-미간 굳건한 동맹 및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공조 등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사진3] 또한 중국과는 경제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새롭게 구성됐다. TF 위원장에는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면세점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면세점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FTA통상정책),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TF는 앞으로 민간위원들이 의제 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12월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고려, 우선 특허심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정부의 세무사 징계 건수가 2015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비위·비리로 징계받은 세무사는 총 274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명에 그쳤던 징계인원은 2013년 33명으로 대폭 증가해 2014년 37명, 2015년에는 무려 85명에 달했다.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 2016년 73명, 2017년 7월 현재 37명에 이른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74명 중 237명으로 86.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세무사법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14명(5.1%),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 9명(3.28%),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 7명(2.55%),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4명(1.45%), '세무사법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위반 3명(1.09%) 순이었다. 또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274명은 과태료(161명, 58.8%) 처분
정부의 세무사 징계 건수가 2015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비위·비리로 징계받은 세무사는 총 274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명에 그쳤던 징계인원은 2013년 33명으로 대폭 증가해 2014년 37명, 2015년에는 무려 85명에 달했다.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 2016년 73명, 2017년 7월 현재 37명에 이른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74명 중 237명으로 86.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세무사법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14명(5.1%),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 9명(3.28%),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 7명(2.55%),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4명(1.45%), '세무사법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위반 3명(1.09%) 순이었다. 또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274명은 과태료(161명, 58.8%) 처분
농촌형 자활경제공동체로 평가받는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정기적인 세무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진1] 화성세무서(서장·최명식)는 2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유통형마을기업, 제부도오리골협동조합, 풀향기영농조합법인, 화성시발효식품협동조합 등 4개 마을기업과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성서와 이들 4개 마을기업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화성서는 이들 마을기업에 정기적으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마을기업은 국세청이 기울이는 성실납세 지원 및 홍보 등 세정홍보 업무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화성서는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세무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최명식 화성세무서장은 “앞으로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정을 구체화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소통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세관(세관장.김재권)은 21일 순천 효산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체험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는 지역 학생들에게 관세행정의 이해를 돕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광양세관은 세관 내 강당에서 세관의 역할 및 수출입통관, 관세징수, 밀수단속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과 수출입업체에 대한 FTA 지원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광양항 부두로 이동해 차량형 검색기로 컨테이너검색 시연도 실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로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무역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광양세관 견학을 통해 세관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됐고 진로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재권 광양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관세행정 체험행사 등을 통해 직업선택을 위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법, 회계를 공부하지 않고 채용된 국세공무원이 늘어나 조세행정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 재직 중에 치르는 회계실무능력 검증시험과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 합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국세행정 서비스의 품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2급) 합격률은 2012년(17회) 47.1%에서 2016년(26회) 9.9%로 떨어졌다.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2급) 합격률도 2012년(47회) 45.6%에서 2016년(56회) 20.6%로 하락했다. 이같은 합격률 하락은 2013년 국가세무직 9급 공무원시험부터 세법과 회계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꼈기 때문이라고 심 의원은 분석했다. 심 의원은 세법과 회계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더라도 국가세무직 공무원 응시자 상당수가 이들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빗나갔으며, 실제로 선택과목 전환 첫해인 2014년 9급공채 합격자 중 세법, 회계를 모두 선택한 사람은 21.7%, 한 과목 이상 선택한 사람은 30.5%였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두 과목 모두 선택한
양도세액 계산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공제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이 잦은 가운데, 그간 비공제 항목으로 분류해 온 화장실(욕실) 수리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 가운데, 화장실 수리비용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에 해당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등 양도세액 계산시 공제비용에 포함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관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1항 2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67조 2항에서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샷시대, 냉난방 설치비용, 확장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제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칠·도배·장판, 냉·난방수리비용, 거실장설치, 붙박이장설치, 문작교체, 마루교체,욕실수리(욕조교체,변기교체,타일교체 등), 방수공사, 전기공사, 현관문 잠금장치, 씽크대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2(목) 자 료 정 리 10.13(금) 국세청 정부세종2청사 10.14(토) 공 휴 일 10.15(일) 공 휴 일 10.16(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17(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10.18(수) 자 료 정 리 10.19(목)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정부세종청사 10.20(금)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21(토) 공 휴 일 10.22(일) 공 휴 일 10.23(월) 한국은행 국회 10.24(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 10.25(수) 자 료 정 리 10.26(목) [1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지역경제현안보고)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한국은행 경남․부산․울산본부(지역경제현안보고) 부산본부세관 부산 [2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지역경제현안보고) 광주지방국세청 광주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전북․충북․대전충남본부(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주 10.27(금) [현장시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114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새 정부 임명 인사와 퇴임한 인사의 재산을 한데 공개한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억676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건물)은 12억1856만원, 예금은 11억5034만원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8억267만원이다. 이중 부동산은 10억6463만원(토지 5553만원·건물 10억910만원)에 이른다. 김외숙 법제처장의 재산은 16억3042만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8억8666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5억4242만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PS㈜ 정의헌 사장의 재산은 11억7828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김부영 법인장은 4억3422만원이다. 전 정권 인사의 재산을 보면 유일호 전 부총리의 재산은 7억1913만원, 송언석 전 기재부 2차관은 38억4177만원이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3억5869만원,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12억1044만원, 이준원 전 농식품부 차관은 8억4255만원, 정만기 전 산업부 1차관은 6억4866만원이었다.
정부가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했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열었다.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제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제2차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도 이같은 제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산업부는 최대한 신속한 시점에 워싱턴 D.C.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하는 서한을 미측에 발송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열린 자세로 논의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우리 측은 FTA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연구를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현재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연구를 제안해 (미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정부가 '환골탈태' 방침을 밝힌 면세점 특사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의 전면 개선을 위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하는 면세점 제도개선TF를 새롭게 구성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틀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개선안과 관련해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데 따라 민간 중심의 TF가 꾸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부총리는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초 기재부 국장이 이끌던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이 이끌기로 했다. 또한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8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의제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역시 민간위원들이 주도할 계획이다. 반면 기재부와 관세청 등은 제도개선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역할에 충실하고, TF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TF는 우선 기존 TF가 논의하던 사안을 이어받되, 원점 재검토 원칙을 적용한다. 논의를 통해 이달 말 특허심사 제도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재산 총액은 18억267만원이다. 이중 부동산만 10억6463만원(토지 5553만원·건물 10억910만원)에 이른다. 김 위원장과 부인 공유지분의 서울 강남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3억2400만원)과 1억6500만원짜리 서울 성동구 두산아파트 전세(임차)권이 있다. 모친 명의로는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단독주택(3110만원) 1채와 5553만원 상당의 밭·대지 2곳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은 총 15억6567만원이었다. 김 위원장 명의로 11억9627만원, 부인 2억9623만원, 모친 5791만원, 장남 1524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부인 명의의 2009년식 라세티(배기량 1600cc)와 2016년식 그랜저(하이브리드·배기량 2400cc) 차량 두 대도 보유하고 있다. 채무는 총 8억5888만원이었다. 김 위원장과 부인 공유지분의 서울 강남구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 임대 채무 각 4억2500만원씩, 배우자가 현대캐피탈에서 빌린 888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3박5일간의 뉴욕 순방을 마치고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2일 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며 주요 참석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차례대로 가졌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위협 대응이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도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촉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다섯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관심을 호소하면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취임 후 네번째 해외 순방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관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래 지난 7월 한독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독일 베를린·함부르크), 지난 9월 제3회 동방경제포럼(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정차 해외를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첫 해에 유엔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문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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