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달 19, 20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각각 실시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2017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세청 국정감사는 내달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감은 내달 17일 서울청에서 실시된다. 관세청 국정감사는 내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달 26일 대구청과 부산본부세관에서 실시되며, 같은날 광주청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종합감사는 내달 30일과 31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회장인 문철상 한국신협중앙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2017 ACCU 포럼·총회'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 지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모두 22개국 500여명의 신협 최고경영자(CEO)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동반가치창출을 위한 신협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신협 경영, 기술과 시스템, 지속가능 개발 등 모두 8개의 주제별로 전문가들의 강연도 이뤄졌다. 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협을 비롯해 서민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8억명 이상의 아시아인을 위해 ACCU를 중심으로 저개발국의 빈곤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신협은 1960년까지만 해도 해외 신협의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 자산 80조원의 규모로 성장해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 모두 118개 조합이 ACCU 후원 회원으로 결연을 맺고 저개발 국가의 신협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국제협동조합 교육과정을 열어 '한국형 신협모델'을 아시아 신협국에 알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달 5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찰일별 발행물량은 ▲9월25일 3년물 1조1500억원 ▲26일 30년물 1조5500억원 ▲10월10일 5년물 1조3500억원 ▲16일 10년물 1조2000억원 ▲23일 20년물 5500억원 등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인 1조16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전문딜러의 비경쟁인수는 각 국고채전문딜러(PD)사별 경쟁 입찰 낙찰 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용(원금·이자분리) 채권은 만기물별 최대 1500억원(30년물 2500억원)이 정례 공급된다. 스트립PD는 최대 200억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할 수 있다. 비경쟁인수 행사금리는 경쟁입찰 최고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인수 가능하다. 일반인은 600억원(10년물 발행예정금액의 5%) 내에서, 10년물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 이후 1영업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여비서 추행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준기(73) 동부그룹 회장은 현재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회장의 출국 날짜는 해당 여비서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이지만, 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찍히고 바로 얼마 뒤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점에서 시점이 공교롭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동부그룹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30대 초반 여성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 11일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소장과 함께 신체 접촉 장면이 찍힌 동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동영상이 찍힌 시점은 7월 중순으로 추정된다. 이후 7월 말 김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했고, A씨는 8월 초 회사를 그만뒀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고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돼 수사 당국이 나서기 전에 미리 몸을 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은 김 회장이 평소 지병이 있어 미국으로 출국했을 뿐, 시점이 겹친 건 우연이라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치료차 출국한 시점이 7월 말인데 원래 출국이 계획에 잡혀
해운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율적인 해운항만물류 운용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는 2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제6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윤재 회장을 비롯하여 해운업계 임직원 및 해양관련 단체장 등 해양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금융기관의 해운업계 외면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횡포로 우리 해운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4차산업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나라 해운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이 '4차 산업혁명 해운항만물류 현안과 대응'이란 주제로 국내외 해운 및 항만물류산업의 4차 산업혁명 적용 사례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보해양조㈜(대표이사.임지선)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 불우이웃들 중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쌀 10kg 100포대와 라면 100박스를 목포 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전달했다. [사진2] 지난 20일 김민수 목포지점장, 정석법 파트장, 나정호 홍보팀장 등 보해양조 직원들은 목포 복지센터를 방문해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같이 나누었다. 보해양조는 매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 전체가 임금반납에 합의하며 경영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야 하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본사가 있는 목포지역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쌀과 라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생필품은 5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목포지역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골고루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 복지재단 조윤생 사무국장은 "향토기업 보해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는데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 불우이웃과 지역기업이 모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해양조㈜ 김민수 지점장은 "보해는 1950년대부터 67년 동안 지역민들과 늘 함께 해 왔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
금호고속(사장.이덕연)이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2]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 10여가구를 방문해 도시락 반찬을 배달했으며 특히 이날은 추석을 맞아 버섯, 쌀, 한과 등의 명절 선물을 함께 전달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금호고속과 서구노인복지회관이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금호고속 임직원들이 팀을 이뤄 지정된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이번 봉사 활동에 참가한 한 직원은 "직접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니 우리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고속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각 팀 별로 매달 평강의 집, 영광원, 새생명보건센터 등의 단체들을 별도로 후원하고 있다.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21일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에서 한진그룹 계열의 항공예약 발권시스템 운영사인 토파스여행정보(주)(대표․곽진일)와 사업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파스는 대한항공과 아마데우스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종합 여행정보 시스템 회사로 국내 시장에 컴퓨터 항공예약 발권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한 곳이다. [사진2] 또한 Web 기반 여행사용 예약 발권 시스템, 온라인 항공예약 시스템 등을 최초로 선보이며 한국 여행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존비즈온 ERP 시스템과 토파스의 여행사 전용 백오피스 프로그램 등 양사가 보유한 대표 시스템간 연동을 통해 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자사의 대표 ERP시스템인 '더존 iCUBE' 내에 '여행사 발권 자동전표처리' 모듈을 개발해 적용했다. 여행사 발권 자동전표처리 기능은 토파스의 항공 발권 백오피스 프로그램인 'Value Office Pro'와 연동되는 특화 모듈로 인공지능 자동회계처리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토파스 Value Office Pro 사
금호타이어(대표이사.이한섭)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광주,곡성,평택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21일 실시했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약 1,5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준비해 광산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과 광산구 어룡동 주민센터, 곡성군 입면사무소,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300명의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정탁 광주공장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명절에도 외롭고 힘들게 지내는 이웃들이 많아 항상 마음이 무겁다"며 "금호타이어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이웃사랑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 활동으로 2002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7,4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해 왔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지난 2013년 11월부터 매월 독거노인 100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우려됐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던 신임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게 됐다. 신임 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부 개혁 등 법원 안팎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위치에 선다. 정치적 성향에 대한 논란, 기수 파괴 인사에 대한 우려를 딛고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지명됐을 때부터 '파격 인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이가 대법원장에 오른 전례가 드문 데다, 사법연수원 기수 역시 현 대법원장인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임 김 대법원장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수적인 법원 특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려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졌다.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데서 나아가 파격적인 기수와 비(非)대법관 출신인 점 등도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출범하는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는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이 임명됐다. 신 국장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35회)해 1995년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했다.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 2월 시장감시국장으로 부임했다.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된다. 출범과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는데,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올해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편법 승계 의혹을 사고 있는 하림그룹을 비롯해 대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담합,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시장감시국에는 신영호 대변인이 임명됐다. 신 국장은 카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12~1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동성애 옹호 논란도 불거졌다. '非대법관 출신', '기수 파괴' 등도 도마에 올랐다.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이념 편향성, 동성애 옹호 등을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이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찬반진영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당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의당에 인준 협조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도 부결 협조를 호소했다.
◇국장급 ▲대변인 정진욱 ▲기업집단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신영호 ◇과장급 ▲정책홍보담당관 이태휘 ▲경쟁심판담당관 유성욱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심주은 ▲정보화담당관 최영수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전찬수 ▲기업집단정책과장 육성권 ▲지주회사과장 정창욱 ▲공시점검과장 신동열 ▲내부거래감시과장 홍형주 ▲부당지원감시과장 최장관 ▲소비자정책과장 남동일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인민호 ▲약관심사과장 배현정 ▲전자거래과장 음잔디 ▲서비스업감시과장 전성복 ▲카르텔총괄과장 이유태 ▲입찰담합조사과장 이순미 ▲카르텔조사과장 김근성 ▲유통거래과장 문재호 ▲가맹거래과장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김성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배찬영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양성영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창현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권혜정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무담점유된 국유재산의 60% 가량은 점유자도 파악하지 못해 변상금 조차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대장금액은 2조8천233억원, 면적으로는 31.69㎢(6만7천964필지)에 달했다. 특히 무단점유된 6만7천964필지 가운데,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2만5천134필지로 무단점유 국유재산 중 63%는 점유자도 파악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7년 7월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단위: 필지수, 천㎡, 백만원)<자료-기재부 2017 국정감사 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지 역 무단점유된 필지 무단점유자가확인된 필지 필지수 면적 대장금액 강원도 5,916 3,101 80,683 787 경기도 7,671 5,117 605,598 2,213 경상남도 8,552 3,898 174,943 2,229 경상북도 7,791 4,247 135,708 1,607 광주광역시 418 143 12,385 190 대구광역시
정부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무상지급은 위법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에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 지원해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됐다"며 "이에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도시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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