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15개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이다.
기재부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9월3일 국회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보름가량 추가 연장으로 사업자 제출부담 완화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 9월15일·하반기 3월15일까지로 조정 국제거래 자료 허위·미제출 따른 과태료 종전처럼 1억원 유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관세를 국세의 범위로 포함하는 방안이 취소되는 등 종전대로 국세법과 관세법이 현행 유지된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시 소득공제시기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8개 사항이 수정됐다. 우선적으로 조특법 개정 사항 가운데, 당초 내년 연말이후 일몰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지난 2017년 첫 시행된 점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투자자의 선
삼정KPMG, 지난해 글로벌 차량공유시장 투자액 425억달러…전년 대비 200%↑ 차량공유시장이 2040년 3조3천억달러(약 4천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차량공유산업이 자동차산업 판도를 바꿀 새로운 모빌리티 비즈니스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27일 발간한 'TaaS 투자로 본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차량공유시장 투자금액은 425억달러(약 52조원)로 전년도 142억달러(약 17조원) 대비 200% 증가했다. 투자 건수도 전년도 147건 대비 37.4% 증가한 202건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동서비스의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흐름에 따라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 스마트카를 기반으로 수송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 ICT 기업들도 앞다퉈 차량공유시장에 투자하는 추세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적극적인 차량공유 산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M, 포드, 다임러, 폭스바겐, BMW 등은 VC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공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개정 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으로 모두 7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당연직 위원 4명, 민간위원 7명 등 11명으로 늘었다. 민간위원을 더 늘리고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고위공무원 2명,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회계사회장 추천 회계사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상장회사협의회장 추천 1명, 대한상의회장 추천 1명, 10년 이상 경력 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감사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주식 등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등을 지체없이 처분한 경우는 회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가 건의해 금융위원회가 하는 공인회계사 직무의 일부 정지 징계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제외됐
서울세관(세관장·이명구)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과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우선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추석명절 전후 3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추석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우범성이 낮은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식용 부적합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한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
올 들어 국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통적인 태우는 담배 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전자담배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전자담배에 대한 국내 과세체계는 물론 담배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담배의 유해성을 감안해 국민보건과 과세체계의 합리성을 위해 담배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자담배의 과세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닌 용액을 사용해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은 담배에 포함되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과세대상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
1. 의결주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였으나,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었음. 2)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빈소: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19년8월28일 12시 연락처: 02-2224-2193
㈜골든블루가 이달 21일 출고분부터 위스키 4개 주력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데 이어, 디아지오코리아(대표·이경우)도 26일부터 윈저, 저도주 W 시리즈 등 위스키 제품 총 6종을 대상으로 출고가를 인하했다.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가격 조정대상은 윈저 2종 및 W 시리즈 3종, 딤플 1종이다. 특히 가장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윈저 스카치 제품과 저도주 제품을 가격 인하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1위 로컬 위스키 브랜드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윈저 12년(500mL) 제품이 7.9%, 윈저 17년(450mL) 제품은 7% 인하된다. 저도주 W 시리즈 라인 중 W 아이스(450mL) 제품은 8.5%, W 아이스(330mL) 제품은 4.4% 내려간다. W 시그니처 12(450mL)는 7.9%가, W 시그니처 17(450mL)은 7%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급 위스키 딤플 12년(500mL)와 딤플 12년(375mL)은 각각 20% 가격인하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국내 1위 로컬 위스키 브랜드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주류산업의 동반성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가격 조정을 단행하게
올해말 일몰 예정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석유시장과 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장을 이용한 거래와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 결과 KRX 석유시장 매매가격은 정유사 장외 공급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특히 4개 정유사의 담합을 막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시장 역시 밀수 감소 효과 및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두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세제지원을 종료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해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우선 수출입업체의 차질없는 통관지원을 위해 공휴일ㆍ야간을 포함해 내달 1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하여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당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환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토록 하고, 서류심사는 추석명절 이후에 이뤄진다.
추징금 166억 중 94억여원 취소.감액 키맨 수당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국내 종합주류회사 골든블루가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당초 166억원 가량을 추징당했으나, 조세불복을 거쳐 90억원 넘게 되돌려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골든블루와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9~11월 골든블루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된 배경은 소위 키맨에게 준 수당과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냐 때문이었다. 키맨(Keyman)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또는 지배인, 매니저 등을 지칭하며, 위스키 회사의 경우 대부분 키맨을 활용해 영업한다. 요약하면, 골든블루는 행사대행사 C社를 통해 프로모션과 키맨 관리.수당지급,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맡기고 일정비율의 행사대행료를 지급했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냐를 놓고 골든블루 측은 C社, 과세관청 측은 골든블루 라고 맞서게 된 것. 조세심판원은 골든블루 측의 손을 들어줬다. C社가 골든블루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키맨의 수당 지급업무와 원천징수.납부 업무를 위임받은 점, C社의 사업장 직원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
서현컨설팅과 포스코ICT는 지난 8일 포스코 ICT 판교 사옥에서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RPA 서비스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RPA 솔루션을 세무분야에 도입해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RPA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나아가 RPA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규칙 기반의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단순 업무를 표준화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금융·제조·서비스·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스코ICT가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이미지 디렉터, 가상화 등을 지원하는 RPA 솔루션 a.Works를 세무대리업무에 도입해 세무신고 기간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서현컨설팅은 서현회계법인·이현세무법인을 주축으로 한 서현회계그룹에서 경영컨설팅과 IT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로, 서현회계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무·회계
발 인: 2019년 8월 27일(화) 빈 소: 대구 국화원 302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도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일 의원(무소속, 사진)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급여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3일 1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