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64년생 ▷전북 군산(옥구) ▷이리고 ▷세무대학 3기 ▷방송대 경영학과 ▷고려대 행정대학원 ▷8급특채 ▷부평세관 ▷제주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 ▷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호주관세청 파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現) 강태일 관세청 ▷68년생 ▷서울 ▷남강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37회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대전세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심사정책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국장(現) ▷美 관세국경관리청 파견(16.8월)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관세청 강태일(姜泰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김윤식(金允植) (2019.9.2.字)
인천회 회직자워크숍서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사항 보고 "평가시험은 세무사회가 관철...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아질 것" "변호사 불법세무대리 근절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30일 인천지방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원 회장은 “본회에서는 2018년 5월23일부터 세무사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한 이후 변호사에 의한 업무침해를 최소화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등 회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소개했다. [사진2] 그는 “2018년 7월3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교육과 평가시험 없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은 위헌이라며 합의를 거부했고, 교육 및 평가시험의 조건 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며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 입법예고안을 국무회의는 물론 차관회의에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지
국회입법조사처, 조세회피전략 도운 로펌·회계법인에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필요 EU, 오는 2020년까지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완료 기재부 "선제적 도입 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 검토해야" 신중론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수감 기관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한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주요 이슈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시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특성으로 전통적인 산업경제를 모델로 설정된 현 과세제도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다양한 조세회피가 이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통적인 산업경제와 달리 디지털 경제에서의 수익창출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는 등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도와 관련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조세회피전략에 대해 OECD는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BEPS프로젝트를 가동했으며, 지난 2015년 10월 구체적인 대
인천서 첫 회직자 워크숍 개최...이금주 회장 "교육업무 지방회로 이관해야" 원경희 세무사회장,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 사항 보고지난 6월 창립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인천에서 첫 회직자 워크숍을 갖고 지방회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30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회직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이금주 회장은 “오늘 워크숍에서는 회장 공약 실행 방안,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칙과 의전, 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며 “회직자 여러분이 회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2]이 회장은 “가장 큰 업무인 회관 구입,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실시, 직원채용문제 해결,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염원대로 인천 서구 가정지구 내에 회관을 조속히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원의 75%인 985명이 서명한 회관구입 촉구 건의서를 원경희 세무사회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해야 하며 이는 7개 지방회장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 교육시 사전승인제도를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30일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소재한 (주)이녹스첨단소재를 방문했다. [사진1] (주)이녹스첨단소재는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첨단소재 분야의 유망기업이다. 이명구 세관장은 이날 이녹스첨단소재의 반도체 주요 부품 수급상황을 점검한 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특히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등의 세정지원 혜택과 관세조사, 외환검사를 유예하는 등 경제보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기업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사항 접수 및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총력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본문 위헌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의 유인이 큰 현금거래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자진납부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방식 등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에 비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유승희 의원, 조특세법·부가세법 대표발의 확정신고 이후 증빙서류 제출해도 대손세액공제 허용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비용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같은 날 확정신고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해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해 2018년1월1일부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환산가액 가산세 도입 이후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환산가액 적용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똑같이 부과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안전부, 코이카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유니패스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2] 관세청은 매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의 해외수출 확대 및 관련 수출기업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자정부 수출 관련 정부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 ICT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간 연계 강화,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이진희 관세청 정보기획과장은 "관세청을 비롯한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은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접목된 지속성장 가능한 전자정부 수출모델 개발, 해외사업 위험관리 강화 및 초보 ICT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2005년 카자흐스탄에 유니패스를 처음 수출한 이후 지금까지 해외 13개국과 4억1천270달러 누적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전 회원에 안내문 보내 동참 호소 변호사(2004~2017년 자격 취득자)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1인시위를 진행한다며 전 회원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2] 세무사고시회는 29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세무사법 입법예고 대응방안 안내’라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내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회원사무실 임직원, 거래처까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청와대의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 고시회는 또 “앞으로 국회, 헌재, 법무부, 기재부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무국으로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어제 논의를 거쳐 세무사법 입법예고에 대한 고시회의 대응방안을 정했다”면서 “내달 2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17년 자격 취득자)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
에어서울(대표·조규영)은 세계적 관광지로 유명한 필리핀 보라카이 화이트비치에서 필리핀 관광청 등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해양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캠페인 활동은 환경 오염 때문에 해변을 폐쇄했다가 6개월 만에 에메랄드 빛 바다를 되찾은 보라카이의 환경 보존을 위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에어서울 캐빈승무원 사회공헌 특화팀 '민트나래'는 보라카이 화이트비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일회용 패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의 투기와 사용 자제를 호소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화이트비치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물병 스트랩'을 제공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동참을 독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필리핀 관광청을 비롯해 필리핀 최대 규모 항공지원업체인 MACRO ASIA의 현지 직원들이 함께 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은샘 승무원은 "아름다운 보라카이 휴양지를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에어서울 민트나래팀도 바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취항지마다 차별화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동안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및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할 것으로 발표했다. 부산세관은 신속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9월11일 은행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이와 함께 30일부터 시중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기, 갈치 등 추석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관세청, 소액 특송화물 증가 대비 연휴기간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전국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도 허용하고,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한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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