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일감몰아주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법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간 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 위원은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내달 1일부터 의왕ICD 물품이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왕ICD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시간 단축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과 같이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보관, 통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기지다. 의왕ICD는 부산항․광양항 등으로 부터 철도․도로를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를 운송해 하역․보관․통관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분리 구축되고 각 터미널에 입주한 한진, CJ대한통운 등 주요 운송사의 보세창고가 동일 터미널에 위치하지 않는 등 물류흐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사진1] 안양세관은 2010년 9월부터 의왕ICD의 물류흐름 저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터미널 내 물품이동은 반출입신고 절차로, 제1․2터미널 간 물품이동은 재보세운송절차를 이행하는 보세운송특례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재보세운송 승인절차로 인해 제1․2터미널 간 컨테이너 화물 이동 시마다 신청서류 준비, 세관심사 등으로 통관시간 지연 , 기업 물류비용 증가 등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돼
삼정KPMG, 124개 기업 대상 조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기업·자산 2조 이상 기업 124개 사 중 73개사(58.9%)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은 평균 4.5명이며, 51개사(69.9%)가 CFO 산하에 편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현황을 분석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를 발간했다. 삼정KPMG K-SOX 전문조직은 지난달 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기업, 자산 2조 이상 감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K-SOX는 미국의 SOX법)에서 규정하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ICOFR)’에 상응하는 한국의 제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관련 법규 소개 △경영진 평가를 위한 조직 △감사(위원회) 평가를 위한 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했다. 조사 결과 124개 기업 중 92개사(74.2%)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거나 신설 중이었다. 73개사(58.9%)는 담당 조직을 보유하
내년 국세수입이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9년 예산(294.8조) 대비 2조8천억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1년전 보다 줄어드는 것은 세수펑크가 발생한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세목별 내년 국세 수입은 소득세가 88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법인세는 64조4천억원으로 올 예산대비 18.7%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한편 연도별 국세 수입 실적은 2009년 164.5조, 2010년 177.7조, 2011년 192.4조, 2012년 203조, 2013년 201.9조, 2014년 205.5조, 2015년 217.9조, 2016년 242.6조, 2017년 265.4조, 2018년 293.6조, 2019년 294.8조, 2020년 292조원(전망)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국세 세입 실적(단위:조원) [사진2]
금융감독원은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1,009명이 합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904명 대비 105명 증가한 것이다. 최고점자는 평균 78.8점을 받은 남동신, 최연소자는 유정연(만 21세), 최연장자는 이경(만 39세)씨였다. 응시자 구분별로는 지난해 제1차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한 유예생이 754명으로 74.7%를 차지했으며, 2019년도 1차시험 합격자인 동차생은 147명, 2018·2019년도 1차시험에 합격한 중복생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전년 대비 0.5세 올랐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71.3%), 20대 초반(17.5%), 30대 초반(10.2%)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의 비중은 30.5%로 전년 대비 3.1%p 상승했다. 올해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부분합격자는 1천449명으로 전년 대비 292명 증가했다. 부분면제자는 내년 제2차시험에서 해당과목 시험이 면제된다. 전체 평균점수는 60.8점으로 전년 대비 1.6점 상승했으며, 과목별로는 세법(62.8점)이 가장 높고, 원가회계(57.9점)가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한편 회계감사시험
올해는 50조1천억 추정...내년 국세감면율 15.1% 전망 2018년 국세감면액은 전년도의 39조7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 증가한 44조원으로, 13.0%의 국세감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 국세감면액은 2018년 대비 6조1천억원 증가한 50조1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감안 시 14.0%)로 법정한도(13.6%)를 0.9%p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데 따른 세입 감소, 근로·자녀장려금 및 고용지원세제의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0년 국세감면액은 2019년 대비 1조8천억원 늘어난 51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15.1%(지방소비세 감안 시 14.3%)로 법정한도(14.0%)를 1.1%p 초과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단위:억원,%) [사진2] ○예산분류 기준별 조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43조9천억원) 증가한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2]내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을 지원하는데 2조1천억원이 투입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3대 핵심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4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금융 4조2천억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정책금융 14조5천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7천억원이 지원되며 노인 기초 연금 인상에 따라 13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배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긴다는 목표아래 미세먼지 투자를 4조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
내년도 국세 세입 규모가 292조원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9년 예산(294조8천억원) 대비 2조8천억원(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 전망치는 88조4천억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8조원(10%) 늘어났다. 법인세는 64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조8천억원(18.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도체 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관측됐다. 부가가치세는 68조9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보다 1천억원(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18년 실적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19년 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2,935,704 2,947,919 2,920,391 △27,528 △0.9 [일반회계] 2,858,920 2,871,769 2,841,557 △30,212 △1.1 ◇ 내 국 세 2,547,702 2,556,304 2,511,198 △45,106 △1.8 ㅇ 소 득 세 844,616 803,678 884,222 80,544 10.0 - 종 합 소 득 174,826 177,915 174,088 △3,827 △2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28일 고성군 상공협의회(회장·송무석)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고성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사진1] 경남남부세관과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고성지역 조선 기자재 납품업체와 특산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김종기 세관장은 업무협의 이후 조선기자재·해양플랜트 구조물 제조업체인 삼강엠앤티를 찾아 보세공장 운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등 지원을 약속했다. 김종기 세관장은 "이번 고성군 상공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보해양조는 추석을 앞두고 매취순과 보해복분자주 등 명절 선물세트를 내놨다. 국내 최고 숙성기간을 자랑하는 '15년 숙성 매취순'과 선물세트의 스테디셀러인 '보해복분자주' 등을 준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 '15년 숙성 매취순'은 보해양조의 69년 기술력과 정신이 담긴 제품이다. 과실주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지만 관리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주류회사들이 장기간 숙성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출시된 15년 숙성 매취순은 국내 최장 숙성기간을 거쳐 생산된다. 15년 숙성 매취순은 진한 향과 부드러운 맛으로 최고의 과실주로 꼽힌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에는 15년 숙성 매취순 375ml 3병과 전용 잔 2개로 구성됐다. 보해양조를 대표하는 제품인 보해복분자주 선물세트는 3종으로 구성돼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복분자주 드림세트'는 375ml 3병과 전용잔 2개로, '보해복분자 750세트'는 750ml 2병과 전용잔 2개로 구성됐다. 조금 더 특별한 복분자주를 찾는 소비자들은 6년근 홍삼농축액을 더한 '보해홍삼복분자 세트'가 어울린다. 면역력 증진과 활력을 되찾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보해홍삼복분자 세트는 375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8일 소회의실에서 국내 완성차·자동차부품 업체, 자동차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모비스, (주)만도, 한온시스템(주), 부국철강, 디에스(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더욱 어려워진 대외 무역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업계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FTA 중간재 규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날 참석업체들은 수출상대국의 통관 애로점, FTA협정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 연구용 물품의 사후관리 방안 등 현장에서 체감한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국가간 경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처해 있는 수출위기 상황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TIPA, 지난해 11월부터 6월말까지 국내 반입 지재권 침해물품 2만여건 적발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짝퉁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당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판매업체의 링크차단, 거래중지 등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 해외직구 등 우편으로 반입된 지재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 2만여건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6일 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된다. 이에 따라 TIPA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자와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침해물품 발견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한 감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 EUIPO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지재권 침해물품 무역 거래 중 우편, 특송 등 이른바 소량화물로 배송되는 건수가 전체 건수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모 조사과장이 회의 시간 중 사망하는 비통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직원들은 물론 국세청 OB들까지 하루 빨리 ‘순직’이 인정돼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비등. 28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세무서에서는 모 조사과장의 순직 인정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전언. 공무원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는데, 세무서→지방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사혁신처를 거쳐 최종 확정. 모 조사과장의 비보가 전해지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물론 소속 지방청인 김명준 서울청장까지 장례식장을 즉시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고인의 공적을 기려 특별승진도 추서한 상태. 서울시내 세무서 한 직원은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회의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하루 빨리 순직으로 인정됐으면 좋겠고 주위에서 유가족을 많이 위로해 줬으면 한다"고 바람. 한 국세청 퇴직 직원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할 말이 없다. 후배들이 좀 더 여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후배
더존비즈온이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WEHAGO T 강촌캠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위하고T 강촌캠프'는 세무사.회계사들이 세무회계사무소용 ERP인 'WEHAGO T'와 수임고객사용 'WEHAGO T edge'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말까지 상설 운영된다. 28일 더존비즈온 측에 따르면, 우선 7회차분 캠프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하루 만에 모두 마감됐으며, 세무사.회계사만 대상임에도 대상이 아닌 사무장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들까지 신청이 이어지자 더존 측에서 양해를 구하고 차후 직원대상 캠프를 이용하라고 권장했다는 후문이다. 캠프에서는 위하고T를 이용해 세무사사무소 업무를 실습해 볼 수 있다. 적격 증빙 데이터 자동으로 수집하기, 영수증 증빙 이미지 기장, 통장기장, 급여업무 등 기장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세무사.회계사가 직접 해볼 수 있다. 또 ▷메신저 위톡, 위하고팩스, 업무용메일 사용 ▷일정 및 할 일 관리 서비스 사용 ▷수임처별 업무체크리스트 보기 ▷기장진도현황 및 신고현황표 관리 ▷현금수입업종 신용카드 매출 입금 스케줄링 기능도 실습하는 기회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수임거래처의 매출매입 현황 및 경영현황 관리, 채권회수지원
직영·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기숙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대학교 직영기숙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민자기숙사도 2014년12월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자기숙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지 확보, 주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기숙사 신축이 어려워 대학교가 임대사업자와 직접 계약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임대기숙사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39개 대학에 걸쳐 수용인원 7천여명 규모의 임대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승희 의원은 "임대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서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임대기숙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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