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애국심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국민에게 주어진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등 4대 의무를 되새겨보면 과연 국민들이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납세의식 현황조사결과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킨다'는 마음자세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10명 중 2명만이 '매우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해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결핍, 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온정적 대처 등으로 납세순응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의 경우 국민의 성실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와 비교해서 말하기를  병역의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단죄를 가하지만 탈세에 대해서는 처벌조치가 약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금년부터 징벌적 가산세제도 도입으로 인한 40%의 가산세 부과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국민의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연관시켜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한 납세순응도 제고방안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며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정집행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세금을 축소신고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국민 역시 상당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유는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자영업간의 형평성 즉 자신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불만이 우리 국민의 납세순응도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 탈루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민들이 각자 '적당한 세금을 내고 있구나' 하는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해 과세불형평성에 대한 불신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