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주로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15일 국정브리핑지 기고문을 통해 근로소득은 경기여건에 관계 없이 매년 일정률 이상 인상되는 경향이 있어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나 종합소득은 국내경기 부진시 자영사업자의 소득도 작아지게 되어 징수실적도 부진하고, 반대로 내수가 활황인 때에는 징수실적이 양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실적은 지난해 내수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04년에는 경기양극화로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대기업은 경기호황으로 인해 관련 세수가 양호했던 반면, 중소자영업의 경우에는 당초 전망과 달리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관련세수(2005년 종합소득세)도 저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아직 자영사업자의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등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노력에 힘입어 자영사업자의 세부담과 과세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도록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영자의 1인당소득세부담
  · 자영자 : (‘98) 86만원  → (’03) 149만원 (+86%)
  · 근로자 : (‘98) 41만원  → (’03) 62만원  (+51%)

* 자영자 과세인원
  · 자영자 : (‘98) 123만명 → (’03) 212만명  (+72%)
  · 근로자 : (‘98) 627만명 → (’03) 626만명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