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를 두고 우리 사회에 커다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 근로소득 세수가 12조321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무려 26%나 늘려 잡아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15일 국정브리핑지 기고문을 통해 내년도 근로소득세는 금년 예산대비로는 2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실적추정액 대비로는 1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는 금년 예산에는 근로소득세가 9조5465억원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임금상승율이 증가(5.8→6.3%)하면서 금년 실적은 10조7029억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또한 세입예산상의 세수는 실제 징수된 세수와 통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특히 금년의 경우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을 대체하게 되므로 본예산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을 올해 세입예산과 대비시켜 26% 늘려 잡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근로소득세 전망치를 기준으로 12.4%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