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동북아물류 중심국가 건설」구현을 위하여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05.10.27 서울세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8개 요건확인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의 시연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시스템의 시범운영 및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무역업체는 관세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식물검역소 등 28개 기관에 수입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왔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의 법령, 서식과 시스템에 맞추어 유사한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함에 따라 통관소요시간이 지체되고, 물류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국가물류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세청은 우선 금년까지는 연간 1백만건에 이르는 전체 수입요건확인 대상의 92%를 차지하는 식약청, 국립식물검역소 등 8개 기관을 우선적으로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을 위해 8개 요건확인기관과 「신고항목표준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총542개 신고항목을 287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으며, 사용자가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 시스템 도입, 모든 정보의 암호화 전송체계 구축 등 다단계에 걸친 완벽한 보안체계와 표준을 준수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스템은 각종 자료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발됨으로써 무역업체는 기존의 EDI시스템과 인터넷 시스템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관단일창구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역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자료를 One-Stop 처리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1일, 물류비용은 연간 약 52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터넷신고 방식이 병행 개발됨으로써 그동안 전담사업자에게 EDI전송료를 부담하여왔던 수입업체와 요건확인기관의 전송료도 연간 약 9억 4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수적으로 관세청 및 요건확인기관 간 각종 통계자료의 공동활용, 업무처리결과의 대민 통보서비스 및 서식 통폐합에 따른 민원인 편익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금년 12월까지는 8개기관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요건확인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