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마찰 해소 및 마약밀수단속 공조에 합의하고 관세행정개혁방향 논의-

□ 김용덕 관세청장은 10월 9일 호주 관세청을 방문, Lionel Woodward 호주 청장과 제8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89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여 마약 밀수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정보 공조에 합의하고,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마약밀수 단속 및 테러방지를 위해 상호 연락창구를 지정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키로 합의

○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한 관세행정개혁사업인 "초일류세관 프로젝트" 추진을 소개하였고, 호주는 선진 화물관리기법인 CMR(Cargo Management Re-engineering)을 설명하며, 양측은 향후 이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할 것에 합의

※ 초일류 세관 : 세계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관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 7월에 산업단체,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입물류체계의 선진화 등 6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관세청의 중점 사업

※ CMR : 호주 관세청이 화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위하여 현행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호주관세행정 100년 동안 가장 대대적인 혁신 사업

□ 또한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8대 무역상대국인 호주시장에서의 수출 증진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반덤핑관련 조사기관인 호주 관세청에 우리 수출업체의 반덤핑 조사시 우리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향후 무분별한 덤핑 제소로 우리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우호적인 처리를 촉구함

□ 이번 한·호 관세청장회의를 통하여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행정의 개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밀수와 테러 행위 대응에 있어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