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업종, 축산관련업종, 원자재값 상승과 수출감소로 인한 불황업종, 기타 구조조정 관련업종 등은 표준소득률 인하 o 미분양주택수 증가·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건설업종,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비중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업종,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슈퍼·서적소매 등의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 □ 소득률구조의 변화가 있는 업종 및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 인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o 의약분업과 관련된 일부의료업종, 관련산업의 호황에 따른 컴퓨터·방송·통신 및 일부 신종매체 출판업종, 모텔·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종 호황업종 □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하도록 업종분류체계 보완 o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업 신설, 정보통신 관련업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업에 대한 분류기준 보완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 2. 표준소득률 조정원칙 o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재고.출하지수, 경상이익률 자료, BSI지수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 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관련종목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o 종목별 서면분석 및 표본조사 결과와 지방청 실태파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11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o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o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상하 5 % ∼10% 수준에서 조정 ※ 단, 의약분업 이후 소득률 구조가 크게 변화된 일부 의료업종은 예외적으로 15%범위 조정 업 종 수 | 율 수 준 조 정 종 목 수 | 현 행 | 조 정 후 | 계 | 인 하 | 인 상 | 신 설 | 904 | 906 | 79 | 43 | 35 | 1 |
3. 업종별 율수준 조정내용 (1) 율수준 인하업종 □ 미분양주택수 증가 ·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은 건설관련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451102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451103 ·실내장식 452106 ·건설기계도급 453000 ·덤프트럭(12톤 미만) 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 602304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이상) 703012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703022 | 10.7 18.8 16.2 16.4 12.5 22.0 33.3 19.8 | 9.6 16.9 14.6 14.8 11.9 20.9 30.0 17.8 | (△ %) 10 10 10 10 5 5 10 10 |
□ 구제역·광우병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낙농·육우사육 012101 ·양돈 012201 ·식육소매 522020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 749923 | 3.8 5.2 10.6 19.0 | 3.6 4.9 9.8 18.1 | (△ %) 5 5 8 5 |
□ 산업구조 변화 및 비중감소로 인한 사양업종인 섬유관련제조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포대 외 172101 ·담요 외 172102 ·세폭직물 외 172901 ·기계용 직물제품 외 172902 ·양말편조 외 173001 ·원단편조 외 173002 | 7.2 5.4 6.4 9.2 6.0 6.3 | 6.8 5.1 6.1 8.7 5.7 6.0 | (△ %) 5 5 5 5 5 5 |
□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내수 및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및 구조조정관련 자동차부품제조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과실통조림 및 유사조제식품 151302 ·임가공도정 154801 ·임가공식품냉동 외 154803 ·차류가공 외 154901 ·맥아엑스 및 음료용조제품 외 154903 ·금속박지 등 열간압연제품 외 271201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 289901 ·시계 및 부품제조 333000 ·자동차부품 제조 343000 ·강선건조 및 수리 351101 ·목선건조 및 수리 351102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 외 351103 ·화물중개 630902 | 9.5 8.8 11.6 10.3 16.3 9.4 8.5 9.2 10.4 6.1 5.0 6.8 38.5 | 9.0 8.4 11.0 10.0 14.7 8.9 8.1 8.7 9.9 5.8 4.8 6.5 34.7 | (△ %) 5 5 5 3 10 5 5 5 5 5 5 5 10 |
□ 유통과정의 변화·가계지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황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슈퍼마켓 521100 ·음료품 배달소매 522099 ·서적소매 523511 ·공병수집 등 기타사업서비스 749939 ·가정·사무계열 학원 809003 | 5.4 5.9 8.0 33.0 23.1 | 5.1 5.6 7.6 29.7 20.8 | (△ %) 5 5 5 10 10 |
□ 표본조사 및 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기타 단순경비율수준 및 전산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소매양약(약국) 523111 ·자동판매기 운영 525910 ·주차장 운영 630303 ·연구 및 개발업 73000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49100 ·방사선과 851208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940910 | 16.6 17.1 43.5 22.0 39.6 29.1 40.0 | 15.8 15.4 39.2 19.8 35.6 27.6 36.0 | (△ %) 5 10 10 10 10 5 10 |
(2) 율수준 인상업종 □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 등과 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의료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일반과(내과, 소아과포함) 851201 ·일반외과(정형외과 포함) 851202 ·신경·정신과 851203 ·피부·비뇨기과 851204 ·안과 851205 ·이비인후과 851206 ·산부인과 851207 ·성형외과 851209 ·치과의원 851211 ·치과병원 851102 ·한의원 851212 ·기타의원 851219 | 21.1 21.8 23.7 25.0 25.3 22.3 31.7 52.0 33.1 31.5 35.7 25.8 | 24.3 24.0 26.1 28.8 29.1 25.6 33.3 54.6 34.8 33.1 37.5 28.4 | (%) 15 10 10 15 15 15 5 5 5 5 5 10 |
※ 의료업종 중 방사선과(851208)는 5% 인하 □ 신규수요창출·가계소비 비중 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대형할인점 521911 ·오락장 및 유원지 매점 522072 ·모조장신구 소매 외 523292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 523940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오락용품 임대 외 713002 | 7.5 19.4 10.0 11.5 23.3 20.9 | 8.3 21.3 11.0 12.7 24.5 23.0 | (%) 10 10 10 10 5 10 |
□ 신소재 사용 및 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 종목명(코드번호)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음성 등 기록매체 출판 221300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 242902 ·제책업 22220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313002 ·모조장신품 등 제조 369501 | 8.8 10.5 8.5 9.5 9.2 | 9.7 11.0 9.4 10.5 10.1 | (%) 10 5 10 10 10 |
□ 경제환경 및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설비투자 및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 종목명(코드번호)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가정용 살균·살충제 제조 242101 ·살충제등 농업용 화학약품제조 242102 ·컴퓨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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