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국가주요정보에 대해 3월중 각 기관으로부터
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5대 분야 정보관련 첨부 증명서류
제출을 원천적으로 폐지, 국민불편을 해소키로 함
ㅇ 조사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 금융기관 등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7월 이후 추가 조사
ㅇ 이번 정보이용 수요조사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5대 국가주요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의 규모와 기관별 관련 프로그램 확산 계획 수립
-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2년부터 서비스할 계획
- 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보안,
안전한 전자적 자료유통 등 대책도 함께 검토
※ 5대 분야 국가주요정보 관련 증명서류 예시
- 주민등록(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 부동산(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축등기부등본 등)
-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
- 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세금(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류의 대부분은 다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제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보유 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
ㅇ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연간 1억5천만통이 발급되나 이중 대부분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다시 회수되고 있음('97년 조사결과)
※ 행정부문(25%) : 학교, 시군구, 법원, 세무서 등
금융기관(25.6%) : 대출·보증 및 보험가입용
민간기업(23%) : 입사·연말정산·부양가족 확인용
정부산하기관 및 기타(26.4%)
ㅇ 그 간 기관간 정보의 공동이용이 미흡하여 민원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동일자료를 중복구축·보유하여 국민불편과
국가예산 낭비 초래
□ 기관간 정보 공동이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ㅇ 국민이나 기업의 첨부 증명서류의 발급을 위한 기관방문 횟수가 대폭 감소
ㅇ 공무원의 민원서류 발급업무 감소로 복지업무 등 대민 서비스의 질 제고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보 공동이용에 앞서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민원사무에 첨부되는 증명서류의 감축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음
ㅇ 중앙행정기관은 2년간('99∼'00) 총 1,574건 증명서류 감축
- 특히 증명서류 첨부 요구가 많은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은
총 267건 중 183건(69%) 폐지('00.7)
ㅇ 135개 정부산하기관은 1,190건 증명서류 중 301건(25.3%)의 증명서류를
올 상반기 중 감축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