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사학재정 확충 기여

 ㅇ  교육부는 현재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교육부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개정 추진하려는 세제 감면내용은 사립학교 기부시  면세범위 확대, 학교법인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세, 주식 출연시 비과세 한도액(5%)  폐지 등이다.

 ㅇ  세제 감면의 세부내용은

 -  개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국·공립학교와 같이 전액 소득 공제토록  하고

  -  금년말 시한이 종료되는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3년간 연장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ㅇ  그리고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5%로 계속 유지하되,

 -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시 예외가 인정되고

  -  향후 사학법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완화할 예정으로 있어

 -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특정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주식보유한도(5%)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 3% 공제조항을 시한 만료로 폐지하는 대신, 향후 대학병원  재투자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예정으로 있는 등

 ㅇ  현행 사학법인 관련 세법 등이 개정될 경우 사학재정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