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농수축산물 밀수단속 100일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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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다가오는 추석절, 김장철 등을 전후하여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8월 19일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 오는 8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전국세관 인력과 장비를 집중투입, 농림부, 해양수산부, 경찰, 해경, 식약청, 농·수협 등 10여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일시 및 장소 : 2000.8.19(土) 10:00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참석자 : 관세청 8명, 유관기관 10명
- 관세청장(회의 주재),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및 6개 본부세관장
- 농림부차관보, 해양수산부차관보, 경찰청차장, 해양경찰청차장, 산림청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차장, 농협중앙회 부회장, 수협중앙회 부회장,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한국인삼공사 부사장
▷ 관세청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 금년 (1~7월) 밀수검거실적 >
- 금년 7월까지 총5천억원 상당의 밀수를 검거하여 전년동기보다 184% 증가
- 이중 농수축산물 밀수는 552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97% 증가. 금액순으로 보면 고추(24.3%), 활어(15%), 참깨(10.9%), 녹용(5.8%) 순으로 밀수가 많았음.
☆특히, 최근들어서는 세관의 밀수단속이 강화되자 세관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 콘테이너 안쪽에는 참깨를 넣고 입구쪽에는 값싼 소금이나 목재 등을 덮거나
- 고추를 가운데 넣고 목재 판재나 대리석으로 사방을 막아 위장하는 등 날로 밀수수법이 교묘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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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조사감시과 이현구 사무관 (☎ 042) 481-7911)
공보담당관 ☎ 042-472-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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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특히 금년에는 추석이 예년보다 앞 당겨지면서 곡류, 과일, 육류, 생선과 같은 제수용품이나 참깨, 고추, 마늘 등 김장용품에 대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농수출산물의 대량밀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
- 어느 때보다도 농수축산물 밀수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세관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범정부적인 집중단속을 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농수축산물 밀수는 국내 농어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 줄뿐 아니라 국내 농수축산물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검역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반입된 농수축산물의 경우는 병충해 등 유해물질 유입으로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요구된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중에 농수축산물의 반입, 통관, 유통단계 등을 입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적단속하기 위하여 세관의 감시·조사직원 2천여명과 감시정 40여척을 투입하고. 10여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특히 조직밀수를 척결하는 등 밀수 근원을 봉쇄하고, 부산·인천 및 목포세관에 설치된 『해상밀수단속본부』를 중심으로 우범 해역, 항포구 등 밀수취약지역을 집중감시하여 밀수공급 루트를 적극 차단하고
- 콘테이너 검사강화 및 통관심사 강화는 물론 유통시장 단속까지 반입-통관-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농·수협, 어촌계 등 민간단체의 협력과 대민홍보 강화 등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특별단속의 내용
□ 최근 농수축산물 밀수동향.
□ 금년도 농수축산물 밀수검거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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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특별단속의 내용
◇ 관계기관 대책회의
ㅇ 회의일시 : 2000. 8. 19(토) 10:00 (서울세관 대회의실)
ㅇ 참석범위 : 관세청장, 10개 유관기관, 6개 본부세관장
ㅇ 회의내용 : 특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의·협조사항 토의
◇ 특별단속대책의 주요내용
ㅇ 농수축산물 밀수단속에 세관의 감시·조사역량 집중
- 광역수사체제 운영, 인력·장비 상호지원 등 세관의 가용인력, 가용예산 집중투입
- 해상밀수단속본부 운영강화, 부서간·세관간·유관기관간 합동단속 전개 등 밀수 단속기능을 조직화, 효율화
ㅇ 조직밀수 척결, 육·해상 감시강화로 밀수근원 봉쇄
- 정보수집강화, 밀수조직계보관리, 특수조사기법활용 등을 통하여 조직밀수 척결
- 세관 감시정 등 세관 감시장비를 집중투입하고 어촌계, 수협 등의 협력을 얻어 밀수품 분선·양육 가능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해경경비정,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단속실시 및 여행자 휴대농산물 검사강화 등으로 밀수품 반입경로 적극 차단
ㅇ 정보분석 등 기획조사 강화로 합법가장밀수 철저단속
- 정보분석, 기획조사 및 사후심사 강화로 위장밀수 등 합법가장밀수 철저 단속
- 우범성 콘테이너, 무적콘테이너 등의 불시 확인 및 추적감시와 항공 특송화물의 발취 확인검사를 강화하여 정상품으로 가장하는 밀수행위 철저 차단
ㅇ 시중유통경로 단속강화로 밀수수요 차단
- 농수산물 거래시장, 한약재 판매상 등 농수축산물 유통시장과 농수축산물 수집상, 집하장 등 밀수품 유통 경로에 대한 불시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수시 실시
- 시중단속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입조건 위반물품 등 불법거래물품의 단속도 병행
ㅇ 유관기관 공조, 대외홍보강화로 밀수단속 효율성 제고
- 농림부, 경찰, 농·수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상호 정보교환, 인력, 장비 지원 등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 민간단체와도 협력
- 밀수신고요령 등의 홍보강화로 밀수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
□ 최근 농수축산물 밀수동향
◇ 연도별 밀수검거 실적(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 '98년도
| '99년도
| 2000년(1∼7월)
| 전년동기
증감(%)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 관세사범
| 밀수입
| 1,531
| 1,957
| 1,551
| 1,926
| 984
| 3,664
| 346
|
| 밀수출
| 19
| 26
| 10
| 7
| 4
| 7
| 37
| |
| 소 계
| 1,550
| 1,983
| 1,561
| 1,933
| 988
| 3,671
| 344
| |
| 마약사범
| 111
| 579
| 206
| 78
| 111
| 119
| 219
| |
| 대외무역사범
| 19
| 82
| 47
| 2,208
| 47
| 628
| △4
| |
| 상표사범
| 27
| 97
| 77
| 744
| 75
| 612
| 140
| |
| 저작권사범
| -
| -
| 14
| 200
| 4
| 3
| -
| |
| 합 계
| 1,707
| 2,741
| 1,905
| 5,163
| 1,225
| 5,033
| 184
| |
ㅇ 7월말 현재 밀수검거실적은 5,03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4%가 증가함.
◇ 농수축산물 밀수검거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98년도
| '99년도
| 2000년도
| 전년동기증감(%)
| |
| (1∼7월)
| 구성비(%)
| ||||
| 농 산 물
| 280
| 708
| 351
| 64
| 75
|
| 수 산 물
| 224
| 103
| 165
| 30
| 113
|
| 축 산 물
| 59
| 24
| 36
| 6
| 2,728
|
| 합 계
| 563
| 835
| 552
| 100
| 97
|
ㅇ 금년 7월까지 농수축산물 밀수검거실적이 552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97%가 증가하였는바
- 이는, 관세청의 조직밀수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참깨밀수 등 10여개의 대형 밀수 조직을 검거한데 기인함
◇ 농수축산물 밀수주종품목 추세
| 1998년도
| 1999년도
| 2000년도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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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깨 120억원(2,529톤)
② 조기 93억원(1,384톤)
③ 녹용 52억원(5톤)
④ 녹두 48억원(1,151톤)
⑤ 마늘 38억원(881톤)
| ① 대두 236억원(13,501톤)
② 바나나 123억원(116천톤)
③ 참깨 88억원(2,067톤)
④ 활어 70억원(668톤)
⑤ 고추 59억원(731톤)
| ① 고추 134억원(1,533톤)
② 활어 83억원(156톤)
③ 참깨 60억원(1,016톤)
④ 녹용 32억원(11톤)
⑤ 대두 19억원(8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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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농수축산물 밀수검거사례
1) 무역업자인 최○○는 중국산 고추 14톤(1억 4천만원 상당)을 밀수하면서 콘테이너 2대분 대리석 37톤을 수입하는 것처럼하여 4~5cm 두께의 얇은 대리석판 수십장을 겹쳐진 상태로 쌓아 사방 1m정도의 공간을 만든후 양쪽면에 4~5cm의 대리석을 얇게 잘라 본드를 붙여 대리석이 가지런히 세워진 것처럼 위장하고 그 공간안에 고추 40kg씩 350백을 압축포장하여 넣고 대리석으로 덮은 후, 대리석으로 수입신고하여 위장수입하려다가 적발(8.1, 부산세관)
2) 회사대표 배○○ 등은 고추가 관세율이 높아(282%) 정상수입시 이익이 많지 않자 자금책, 운반, 분리작업등으로 업무를 분담한후 중국으로부터 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나무판재로 공간(1.8*2*1m)을 만들어 그속에 40kg씩 포장된 고추마대를 넣고 윗부분과 밑부분을 두꺼운 판재로 덮어 묶은 후 정상수입품인 판재인 양 위장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 530톤(58억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가 적발(6.24, 인천세관)
- 유사사례로서 나무판재 겉을 니스로 칠해서 가구인 양 위장한 사례(부산세관)와 콘덴서의빈 깡통안에 참깨,고추등을 넣고 밀폐한후 콘덴서인양 위장한 사례(군산세관)등이 있음
3) 수산업체 대표 손○○ 등은 외국적 선박이 어획(외국물품으로 관세부과)한 민어 등 317톤(11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반입하였음에도 우리나라 선박이 어획(내국물품으로 관세없음)한 것인 양 위장하여 관세포탈(6.7, 부산세관)
4) 제약회사 대표 박○○등은 중국산 한약재(창출, 지황 등) 3,900톤(42억원 상당)을 수입제한이 없는 식품제조용으로 수입한 후 수입이 제한되는 약재용으로 불법판매하였다가 적발(6.26, 수원세관)
5) 정기화물선 선원인 강○○는 중국 대련항과 부산항을 정기 왕래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오소리 40마리(1,500만원 상당)를 선박내 냉동부식창고에 은닉 입항한 후, 비닐봉지 및 마대자루 등에 2마리씩 넣어 선박의 선미 쓰레기 통에 넣어 은닉하고 밀반입 기회를 노리다가 적발(6.27, 부산세관)
6) 농산물 수입업자인 이○○는 수입제한 한약재인 중국산 시호 11톤(8,000여만원 상당)을 콘테이너 안쪽에 넣고, 수입제한이 없는 황기를 앞쪽에 적재 위장수입하려다 적발(5.3, 사상세관)
7) 김치공장을 경영하는 정○○는 중국산 배추 358톤(6천5백만원상당)을 수입하면서 통관서류를 조작,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가 적발(3.9 부산세관)
8) 무역업체 대표인 이○○는 양곡관리법상 수입이 불가능한 중국산 쇄미(싸래기) 191톤(2억여원 상당품)에 일부 쌀겨가루를 섞어 사료용 쌀겨를 수입하는 것처럼 통관하고자동분리기계를 사용하여 쇄미와 쌀겨가루를 분리한 후, 불법수입한 쇄미를 국내 식품회사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장수입하였거나 하려다 적발(3.3, 부산세관)
9) 무역업자 이○○는 국내로 반입하여 제3국으로 반출되는 통과화물은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녹용, 건고추 등 22톤, 8억원 상당품을 적하목록상에 기계부품 등으로 허위신고하고 신고물품과 바꿔치기 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국으로 반출되는 통과화물로 위장하여 밀수하려다가 적발(3.7, 부산세관)
10) 무역업자 전○○는 중국산 건명태 45톤(4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생산, 북한으로 운송하여 나진항에서 선적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였음에도 원산지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 한후 북한산(비과세)으로 위장수입하려다 적발(1.7, 부산세관)
11) 수입상 대표 윤○○는 중국산 참깨 12톤(1억원 상당)을 나무박스 밑에 깔고 그위에 염장오이를 덮어 포장한 후, 염장오이를 수입하는 것인 양 밀수하려다 적발 (4.11, 인천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