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세관,  韓國의 '발전된 관세행정'을 배워 간다.

 

 

◇  러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20개  국가의 세관직원 26명이  오는 6. 27일∼7. 7일까지  11일간 우리나라 관세청에  와서 韓國의 '관세행정'을  배워 간다.         *  동남아, 중남미 및 동구의 舊공산권 국가들이 새로운 市場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지만, 낙후된 관세행정(통관절차의  복잡·미비, 규정의 자의적 운영 등)으로  稅關의 통관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  우리 『관세행정』은  2000.1.1일자로 실시된  '개혁적인 조직개편'과 더불어 외국의 우수한 선진  관세행정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先進國 수준에  상당히 접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첨부2 참조)          ※  과거에도 개발도상국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해 왔으나 96년이후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한국의 '관세행정 개혁'이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면서, 각국 세관이 한국의  관세행정 개혁 내용에  대한 연수기회를 요청해 옴에 따라 4년만에 재개하게 되었다.            ☆  과거 초청연수 실적 :  '90∼'92년  66명(6개국), '93년 16명(9개국), '95년  18명(6개국), '96년 21명(9개국)        ☆  이번 초청연수(20개국 26명) : 동구 6, 아시아 10, 중남미 8, 중동 2       ◇  관세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발전된  관세행정'을 전파하는  한편, 공단시찰과 大田엑스포과학공원 관람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발전된 경제상을 보여줌으로써  韓國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  稅關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 및 상품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첨부1 참조)

   

 

자료생산  :  정보협력국 국제협력과  이태훈  사무관 (☎042-481-7971)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  첨부1 >

 

연  수 개 요

 

 

 

ㅇ  기 간  : 2000. 6. 27(화) ∼ 7. 7(금), 11일간

 

 

 

ㅇ  대상국가 및 인원 : 20개국  26명

 

 

 

  -  동  구(6명) :  러시아 2, 우크라이나 2, 루마니아 2

 

  -  아시아(10명)  : 베트남 1, 인도네시아 2, 인도 2, 태국 2, 우즈베키스탄 1, 카자흐스탄 1, 몽골 1

 

  -  중남미(8명)  : 콜롬비아 1, 과테말라 1, 세인트루시아 1, 그라나다 1,  바베이도스 1, 페루 1,  파라과이 1, 엘살바도르 1

 

  -  중  동(2명)  : 이란 1, 바레인 1

 

 

 

ㅇ  연수내용

 

 

 

  -  강의 

 

   ·한국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소개

 

   ·한국경제  발전 경험 및 시사점(김선근 대전대 교수)

 

   ·인천국제공항  신축현황 및 대책

 

  -  일선세관 견학

 

   ·김포세관  : 입출국장, 마약견 센타 견학

 

   ·부산세관  : 세관전시실, 감시정 및 부두 견학

 

  -  산업시찰  : 삼성SDS 전산센터(구미)

 

  -  기 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관람

 

   ·서울  시내 및 경주 유적지 관광

 

   ·세관직원  가정 방문 등

 

 

 

 

 

 

 

 

 

<첨부  2>

 

21세기에  대비한 關稅行政의 개혁 및 성과

 

 

 

 

 

1.  추진 배경 및 추진일정

 

 

 

 □  추진배경

 

 

 

  ㅇ  세계화·개방화 진전에 따라 대외교류 증가로 업무량은 대폭 늘어나는데 비해,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

 

     *  최근 업무량은 90년대비  약 2배 증가한데 반해, 인력은 11.2% 감소

 

 

 

  ㅇ  부정무역과 부실납세신고, 불법외환거래와 사회안전저해 문제 등에대한 효율적인  대응필요성 부각

 

 

 

  ㅇ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여행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세행정  전반을 효율화할 필요

 

 

 

 □  추진시기

 

 

 

 <준비단계>

 

  ㅇ  21세기에 대비한 관세행정 발전방향 연구   : 1997. 7∼12월

 

  ㅇ  관세행정 발전과제 연구 및 조직진단       : 1999. 7∼10월

 

  ㅇ  관세행정 개혁T/F팀 운영 및 개혁설명회   : 1999. 10∼12월

 

 

 

 <시행단계>

 

  ㅇ  관세행정 개혁방안 시행                  :  2000.  1. 1

 

 

 

 

 

3.  추진내용

 

 

 

 ㅇ  수출입화물과 여행자 편의 중심으로 통관체계 구축

 

 

 

 ㅇ  납세자에게 편리하도록 관세심사 체계 개편

 

 

 

 ㅇ  조사감시 기능 강화

 

 

 

 ㅇ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관세고충처리담당관 신설 등

 

 

 

4.  추진현황 및 추진효과

 

 

 

 □  추진현황

 

 

 

  ㅇ  조직 및 업무처리체계의 전면 개편 및 시행  : 2000. 1. 1

 

 

 

 

 

 □  추진효과

 

 

 

  ㅇ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민원인 위주의 업무처리체제 정착 및 물류비용 절감

 

 

 

   -  One-Stop서비스 제공으로 수입통관물류(입항∼수리) 촉진

 

 

 

    

종   전('99.1∼5)	⇒   1.2일  단축   (11.9%↓)	개편후('00.1∼5)		물류비  절감효과
10.1일		8.9일		연간  567억원

 

 

   -  Quick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시간 단축

 

 

 

    

종   전('99.1∼5)	⇒   23분단축   (11.9%↓)	개편후('00.1∼5)		대기시간  단축
3시간  13분		2시간  50분		연간  107만시간

 

 

   -  수출신고 자동수리제 확대로 수출기업의 신속통관 지원

 

 

 

    

종   전('99.1∼5)	⇒   10만건   증가   (18.5%↑)	개편후('00.1∼5)		인건비  절감효과
54만건		64만건		연간  5.4억원

 

 

   -  여행자통관 업무개선으로 여행자 통관소요시간 단축

 

 

 

    

종   전('99.1∼5)	⇒   2분  단축	개편후('00.1∼5)		비용  절감효과
45분		43분		연간  9억원

    ※  입국자수는 기간중 296만명에서 354만명으로 9.6% 증가하였으나, 소요시간은 2분 단축

 

 

 

   -  납세신고 정정을 적극 안내하여 세관행정의 신뢰도 제고

 

 

 

    

종   전('99.1∼5)	⇒   35.7배  증가	개편후('00.1∼5)		정정에  의한 증수
434건		15,515건		670억원

 

 

   -  외환거래사범 및 밀수사범 검거실적의 증가

 

 

 

    

종   전('99.1∼5)	⇒   38.3%    증가	개편후('00.1∼5)		적발금액
밀수사범검거618건   외환사범검거  89건		밀수사범검거887건   외환사범검거  91건		9,775억원

    ※  조사정보시스템 가동, 세관별·품목별 전담팀 및 광역조사체제 운영 등에 따라 검거건수  대폭 증가

 

 

 

   -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결

 

 

 

    

종   전('99.1∼5)	⇒   77%증가       40일  단축	개편후('00.1∼5)		권리구제  효과
·과세전적부심사     22건(인용  36%)   ·심사주기  90일		·과세전적부심사     39건(인용  47%)   ·심사주기  50일   ·HappyCall  도입		14.4억원

    ※  권리구제 전담부서 설치 및 수요자위주의 적극적 운영으로 관련민원 제기건수와 인용율이  큰폭 상승

 

 

 

    -  수요자 만족도 개선

 

 

 

    

종   전('99.1∼2)	⇒   36.9%상승	개편후('00.3∼4)		만족도  개선
만족도  57.1%   (능률협회컨설팅  조사)		94%   (관세청  자체조사)		통관후  1차 전화시: 94%   시정후  2차 전화시: 99.8%

 

 

    ※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시행과 사후만족도  확인제도('Happy Call')도입(2000.3)으로  고객만족도 획기적 향상(통관후 불만족시 시정후, 2차 확인)

 

 

 

 

 

5.  향후계획

 

 

 

 ㅇ  세계의 '地球村'화로  국가간에 사람과 물자,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와지면서 국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행정은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요소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일류'의  관세행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보완 또는 개선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