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조정팀 507-7602/3 (http://www.pcsmb.go.kr) 담당자 : 홍용웅 팀 장 전성식 사무관 1.「국민의 정부」출범 직후인 지난 '98. 4. 1 정부조직법에 의해 대통령직속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安炳禹)가 설립 2주년을 맞음 ○ 중기특위는 4. 1(토) 오전 과천청사에서 安炳禹 위원장과 전직원, 韓埈皓 중기청장, 朱德永 기술표준원장등이 참석하는 기념식 행사와 함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음 ○ 중기특위는 초대 박상규(朴尙奎) 위원장에 이어 작년 5월 예산청장을 역임한 제2대 안병우(安炳禹)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기관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점차 그 위상을 굳혀가고 있으며 - 중소기업계에도 중기특위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임 2. 그간의 주요성과 ○ 특위회의를 11차례 개최, 관련부처의 48개 안건을 심의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연결 - 어음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및 자금공급 경로의 다양화 - 기업분사(分社)를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자금지원, 창투사 투자, 보육센터 입주 등 창업관련혜택 부여 - 12개 부처에서 운용하는 83종, 5.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부처에 이행을 권고 - 벤처시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 제시(벤처확인제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 각 부처 2000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종합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 ○ 40여개 부처 및 유관기관의 참여아래 전국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주는 현장민원실을 3회 개최 - 전국 16개 주요도시에서 총 6천여 민원을 접수, 현장에서 80%를 해결 ○ 대통령 주재로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및 정부,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한 「제1회 전국중소기업인 대회」개최('99.10.12) - IMF 극복에 애쓴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나아갈 방향 모색 - 54개 정책건의 과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헌장」채택 ○ 재래시장상인 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는「소상공인지원기획단」설치를 대통령께 건의·확정(2000. 3. 28 연두보고시) -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낙오되지 않고 생업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규제완화 과제 발굴,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방안,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입주상인 대책, 자금·정보화·유통 등 분야별 대책 등을 강구 - 기획단은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와 관련협회·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을 총망라하여 4월중 구성 3. 향후과제 □ 각 부처 중소기업정책의 조정·협의기능 강화 ○ 관련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민간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으로 연결(특위 월 1회 정례화) ○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부처의 2001년 중소기업 관련 예산편성 방향 및 정책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시(8개 부처, 90여개 주요사업 대상) ○ 복잡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시책을 전면 평가·개선하여 범국가적 틀 안에서 「부처-지원기관-대학-조합-개별기업」간 기술지원시스템을 상호 연계 □ 중소기업 현장밀착지원 및 현장애로의 정책화 ○ 업종별 간담회, 현장방문, 인터넷 등을 통한 정책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해결 - 중소기업에게“특위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 제고 ○ 관련기관 합동으로 금년 5∼6월중 10개 지역에서 지역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 ○ 금년 「제2회 전국대회」는 10월말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제27차 세계중소기업자대회(ISBC)와 함께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자각과 혁신의지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 □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선진화 기반구축 ○ 2010년까지의 시대변화를 조망하고, 중소기업의 미래상, 정책방향 및 장단기 과제를 제시하는 10개년 비전 수립(5월중) ○ 200여종의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통계를 OECD수준으로 보완·확충 ○ 중소기업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여 지난 40년간 중소기업 발전추이를 종합정리하고 그간 시행된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공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 경쟁상대국(미국, 일본, 대만, EU 등)의 중소기업정책을 비교연구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배양 및 정책개발에 활용 - 이태리의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OECD 중소기업 각료회의 참석(6월) 등 국제협력 강화 □ 중기특위의 조직보강 ○ 현재 중소기업시책은 15개 부처, 지자체, 10여개 지원기관 등에서 업종·기능별로 추진 - 기관간 협조 및 정책조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 ○ 중기특위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 비상임기관으로서 - 장관급으로 위촉된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상징성은 살리고 있으나 비상임에서 오는 업무수행의 한계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 - 정식정원을 갖춘 자체조직이 불비 * '99. 8월에서야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19명을 파견받아 중기특위 사무국을 설치, 아쉬우나마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비로소 마련 ○ 2000년도 업무보고시(3. 28) 중기특위 조직의 보강을 대통령께 건의드렸고, 이에 대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 거양을 치하하고 중기특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긍정적 검토를 지시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시 매듭지을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