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 2030'이 발표된 이후 향후 2030년까지 필요한 1천100조원의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개최한 결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및 성장과 복지혁신을 위한 재원으로 오는 10년까지 약 4조원, 향후 2030년까지 1천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 2030보고회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선진국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특히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30년 현재의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수준 구현을 위해 제도 혁신을 전제로 투자 확대 및 복지 지출을 확대해 세계일류국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 EITC(근로장려세제), 일자리 확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에 재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경우 오는 2030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9천달러로 현재의 1만6천달러에 비해 3배로 높아지고,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국가경쟁력은 2005년 29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 세금폭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필요한 4조원은 증세없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전문직·자영업자 세원 노출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2011∼2030년까지 향후 20년간 필요한 1천100조원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복지재원을 위한 명목으로 세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비전 2030의 재원마련방안으로 "대략 2010년까지는 세목 신설이나 세입 인상 등 추가적인 증세없이 갈 수 있다"며 "그러나 이후의 복지지출 소요와 관련한 재원조달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계획의 재원조달 규모가 적게는 1천100조원에서 1천600조원에 달한다"며 "슬로건에 붙은 '희망한국'이 아니라 세금폭탄 선언서나 다름없는 증세가 불가피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