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간부진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말에 과연 몇명의 관리자가 명퇴를 할 것인가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47년생 명퇴자(14∼15명선)는 피할 수 없는 평생 봉직해 온 정든 국세청을 떠나야 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각자 다각도로 제2의 인생 설계작업에 들어간지 이미 오래다.
이같은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과연 李周成 국세청장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李 국세청장이 그 동안 밝혔던 어록(語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1일자로 발령을 냈던 1급 인사와 6개 지방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던 자리에서 그는 "앞으로 명퇴와 관련, 1급은 1년 근무 전통(傳統)을 지킬 것이며, 2∼4급은 연령순대로 행시출신은 기수별로 해서 명퇴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점이 바로 그것이다.
◆…한번 언급한 약속을 잘 뒤집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李 국세청장의 이같은 인사 공약(?)은 다가올 인사에서도 별 이변이 없는 한 차질없이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만약 약속이행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조직에 기강(령)이 서지 않아 국세청 내부 관계직원들이 李 국세청장에게 불신(不信)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李 국세청장은 청장 취임 후 평생 한솥밥을 먹어오던 행시 16회 동기생 5∼6명을 일거에 조기퇴진시키는 탁월한 용병술을 발휘한 적도 있어 이같은 그의 단안을 세정가는 익히 알고 있는 터다.
더욱이 李 국세청장은 3급 승진은 물론 4급(올해 60명, 내년 상반기내 30명 등 모두 90명)승진, 5급 승진, 6∼7급 이하 승진 등 만성적인 인사 및 승진적체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일단의 어떤 기준이 설정되면 그 대상자는 명퇴를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관 영전설이 제기되고 있는 李 국세청장을 비롯한 간부진 등에 대한 명퇴인사와 관련한 국세청내 분위기는 "다가올 연말연초에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인사만 하고, 큰 틀의 인사는 3∼4월경에 할 것 같다"라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를 기초로 해 볼때 올 연말에는 3급이상에선 약 4∼5명이 후진을 위해 명퇴를 할 것이고, 1급이상에선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명퇴에 의한 땜질인사만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넘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3∼4월에 세무서가 3개(용인, 동청주, 북전주 등) 새로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내년 1월말 신설이 확실시되는 부동산거래관리국과는 달리,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관련해 국세청 조직이 보다 더 확대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국세청에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이 구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조직은 국세청의 주 업무로 설정될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만약 4대 공적보험을 포함한 이 업무가 국세청에 주어진 다면, 국세청 조직은 세무서가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각급 도(道)단위로 지방청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보전세제 관련업무(국세청에서 소득파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이주성 국세청장의 향후 이 업무확보 노력이 어떤 결과물로 투영될지 세정가는 벌써부터 향후 추이를 주목하며 李 국세청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