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하고, 기업 투자 지원 등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기 부진에 따라 부족한 세수 4조6천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은 국가 세수확보를 위한 조치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비롯해 기술이전소득과세특례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세입 확충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과세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세원을 발굴하기 전에 감면세제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수부족현상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국내외적 경기침체를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재정수입을 안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 예산 지출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제 합리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인상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등유와의 형평을 고려해 LNG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200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올해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