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에 부동산거래관리국과 근로소득보전세제국 등 2개 국이 신설되고 용인·서청주·북전주세무서 등 3개 세무서가 재신설되는 등 국세청 조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 4급이상 간부진에서 또 한차례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우선 빠르면 연내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국과 근로소득보전세제국 신설 추진단장인 全君杓 국세청 차장의 전두지휘 아래 金南文 부동산거래관리국 추진부단장(前, 재산세과장)과 김영근 근로소득보전세제국 추진부단장(前, 소득세과장) 등이 각각 추진부단장을 맡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같은 국세청 본청에 2개 국의 신설로 인해 국장급 2석, 서기관 과장급 6∼7석이 확보된 셈이다.
◆…이들 2개 국(局) 신설은 국세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범정부적인, 특히 청와대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는 업무로 별 이변이 없는 한 금년내 신설을 목표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세정가 핵심 관계자의 전언(傳言)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 3급 부이사관급 승진이후 연내에 4급 서기관급 최소 30석이상(하반기에 승진시킬 것이라고 예고됨) 승진단행 방침 역시 예고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올해 명퇴대상인 '47년생 서기관급이상 관리자는 약 8∼10명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승진에서 남겨 놓은 10석과 연말 8∼10명 정도의 3급이상 국장급에서의 명퇴 내지는 용퇴 등도 예정돼 있어 서기관 승진 30석은 인사권자의 예고대로 차질없이 단행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연도말 업무 마무리와 더불어 승진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서기관 승진을 목말라 하고 있는 고참 사무관들간에 불꽃 튀는 선의의 경쟁(?)이 중점 전개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기적으로 내년 3월이지만 용인·서청주·북전주세무서 등 3개 세무서 신설은 세정가 관계자들의 조직변화에 대한 희망적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신설되는 3개 세무서와 관련, 우선 용인세무서는 동수원세무서에서 분리되고, 서청주세무서는 청주세무서에서 분리되며, 북전주세무서는 전주세무서에서 각각 분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세무서 재신설 건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그다지 흡족한 결과물은 아니다. 지난 '99년 135개였던 세무서가 지금은 104개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세무행정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국세청 상층부는 물론 일선 세정가 관계자들에게까지 폭넓게 확산돼 있으나, 이를 드러내 놓고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없애기는 손쉬워도, 새로 만들기는 너무도 어렵다"는 기존 세무서의 대폭 축소는 결국 오늘날의 세수부족 사태와도 결코 무관치 않은 일이어서 세무서 재신설 작업은 꾸준하고 빠르게 전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