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00년 도입·시행한 신용카드복권제도를 오는 2006년부터 폐지키로 하고 사업비 예산을 현금영수증복권제도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세청 및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자영사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현금영수증복권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국민적 관심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현금영수증복권의 당첨금 상금구조와 수혜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복권 관련예산을 현금영수증복권 예산에 투입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현행 직불카드복권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복권사업예산과 관련 "현재 국세청에서 70억원을 올렸다"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소요예산을 통과시켜야 하겠지만, 현재는 심의 중으로 확정적인 코멘트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복권 예산을 작년보다 1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신용카드복권제도 폐지에 따른 보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예산 증가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의 경우 신용카드복권예산(20억원), 직불카드복권예산(24억원) 현금영수증복권예산(36억원)이 모두 8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0억원(직불 24억원, 현금 46억원)으로 오히려 10억원을 축소해 소요예산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복권사업예산은 지난 2000년 176억원, 2001∼2002년 192억원, 2003년 165억원, 2004년 90억원, 2005년 80억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회 재경위의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은 "소비자들의 관심 유도를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에 대한 상금은 줄이고 현금영수증복권에 대한 상금을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도 "현금영수증제는 그간 우리 세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현금 매출의 투명성을 확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 자칫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납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im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