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세청 각 분야 중 종전업무를 재관장하면서 옛 명성을 되찾아 가는 분야가 있다.
이는 세원관리분야(부가, 소득, 법인 등 각 세목별)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업자등록 사전현지 확인업무 등이 최근 세원관리분야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조사대상 선정은 조사국(調査局에)서, 또 사업자등록 사전현지 확인업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해 왔다.
이로 인해 국세청 세원관리국(법인, 개인납세국 등)은 본연의 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타 부서가 행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신세로 전락했었다.
그러다보니,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와 관련, 일선 세원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업무와 사업자등록 사전현지 확인업무 등이 세원관리과로 최근 이관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원관리과가 이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행정은 기획, 입안, 시행 등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한 대로 집행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가를 검증(피드백)하는 업무"라고 말해 세원관리과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있음을 부연 설명했다.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는 최근 조사국에서 세원관리국으로 이관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자등록 사전현지 확인업무는 지난 7월1일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이관돼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세원관리분야의 업무 제자리 찾기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져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지난 '99년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됐던 세무행정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