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신고납세제도는 투명사회를 좀 먹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이필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편납세제도는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투명사회를 지향함으로써 각종 사회개혁에 매진하는 조치와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필우 납세자연합회장은 "있는 그대로를 현실 사회에 노출시켜 각자의 경제사회행동이 투명하게 나타남으로써 공평성과 정당성을 노출시킬 수 있을 때 사회가 바르게 굴러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과거 인정과세와 유사한 간편납세제도는 이같은 사회행동의 투명성을 심히 왜곡, 납세 부정·비리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오늘날 우리 납세자는 자진신고제의 확산으로 보다 바른 세금질서가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속에서 납세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공정한 사회분위기에서 간편납세제도는 오히려 납세(納稅)에 세원탈루(稅源脫漏) 현상을 가져와 공평과세질서 확립을 저해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현재 국세청이 영세사업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간편신고납세제도는 결국 이런 투명한 거래 노출에 기초한 근거과세 정신을 철저히 왜곡·퇴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 부정비리는 더욱 조장돼 부패사회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