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뜬구름 잡기式 세원관리를 실질적인 세원관리로 혁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만성적인 세무조사는 명실상부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비롯해 국부 해외유출, 자료상 등 경제·사회정의에 반(反)하는 탈세행각 방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세원관리·조사관리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윤종훈 서울청장으로부터 업무혁신방안 및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윤종훈(尹鍾勳)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국세청장 초도순시'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추진 내용을 정식보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세원관리 내용과 연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권위(權威)있는 세무조사가 되기 위해 핵심 조사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무조사업무를 매뉴얼화시켜 조사공무원간 편차가 있는 조사품질(능력)을 개량화해 공정성·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서울청은 사업자등록, 폐업자 관리 등 세적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무신고자 축소, 신고안내시스템 개선, 사후관리업무 등 신고관리 업무프로세스(일하는 방식)를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원관리업무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9개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이미 선정해 물밑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점관리대상자의 사업실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올해 세입예산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한 대책과 각오 ▶부실과세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부동산 투기 억제에 세정역량 집중 ▶납세자의 세정참여기회 확대로 열린 세정 적극 실천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세 확정신고 차질없는 업무 집행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세수확보를 위한 업무 비중도를 한층 높여 줄 것"을 당부한 뒤 체납액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드바이스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李 청장은 "그동안 부실과세가 있었다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부실과세가 없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후에 부과결정을 내려 과세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