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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부동산 수요공급 관리정책 재검토"

한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강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나 가수요 때문에 실수요자인 중산층, 서민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을 모두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난 2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지역은 호가가 올랐고 매매값이 오른 지역도 전세값은 안정돼 있는 것으로 봐서 실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 값이 급등했는데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현상이 확산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 공급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현재 가수요에 의한 투기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수요이건 가수요이건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 부동산값이 오르는 만큼 공급확대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요관리와 공급정책에 선후가 있을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도 정부는 어느 정도의 공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총리는 "과거에 보면 공급 확대가 또 하나의 투기수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판교를 공영 개발하면 중·대형 아파트는 줄어들고 임대주택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모든 것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이어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중·대형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판교가 부동산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공공부문을 더욱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은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강화할지, 판교 중·대형 택지를 공영개발로 전환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행정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정책적 지향점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8월말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고려할 것"라며 "분양원가 공개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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