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정집행은 지양하되, 반드시 과세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권을 발동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반면 음성·탈루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윤종훈(尹鍾勳)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산하 23개 세무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상반기 마무리 업무의 빈틈없는 집행을 촉구했다.<사진>

尹 서울청장은 "올해 세입예산은 전년에 비해 10.7% 증가돼 우려되고 있지만, 다행히 법인신고 실적은 양호한 편"이라면서 "그러나, 계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앞으로 세수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는 만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서장은 매월 세목별·세수요인별 분석을 통한 치밀한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상 분석과 효과적인 정리대책 시행은 물론, 현금납부 약속 미이행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공매의뢰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집행해 미정리 금액을 대폭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과세전적부심제도의 실질적 활용·소명자료의 충실한 검토 등으로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해 체납 발생을 근원적으로 축소토록 지시했다.

서울청은 이번 관서장 회의시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수사례 등을 전파해 차후 업무수행시 반영토록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