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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청 후속 조직개편 단행

조사·납세자보호분야 검토 대상


국세청 조사분야를 비롯해 납세자보호분야 등에 추가적인 직제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방대한 조사국으로 편재된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후속 조직개편시 검토대상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또 서울청내에 납세자보호계(가칭), 조사상담계(가칭), 세정참여계(가칭) 등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취임후 첫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현행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조사상담관 제도가 '납세권익'이라는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중복된 업무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하반기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의 기치에 부합하는 또 한차례의 직제개편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국의 직제개편이 단행될 경우, 각 조사국(1∼4국)의 1개 과 정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이 인원은 일선 세무관서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일선 기관의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청 조사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일선으로 배치해 균형있는 조사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인사행정 측면에서도 서울청 조사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시 교류가 어려워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某세무사는 "서울청 조사국 편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가 됐다"면서 "내·외부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집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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