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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숨은 세원발굴 자발적 추진 필요"

윤종훈 서울청장, 일선 순시서 강조


"국내 경기전망이 어두운 만큼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더욱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고 음성·탈루소득자도 색출조사해 세수 확보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윤종훈(尹鍾勳)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로 마감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서대문·성동세무서 등 일선 관서를 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올 세수확보에 차질없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지시했다.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서대문·성동세무서 등 일선 관서를 순시한 자리에서 "올 세수확보에 차질없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최근 1조원 규모의 사채 대여로 1천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조세포탈범이 세금추징됨과 함께, 검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의 개발도 세원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세원의 효율적 관리와 숨은 세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 및 現 인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청과 중부청의 납세인원(부가세 인원)은 20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인원은 600여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최근 수도권 개발 등의 영향으로 서울지역에 비해 납세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尹 청장은 서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전자세정은 선진세정, 깨끗한 세정, 열린 세정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전자마인드가 없는 납세자를 감안해 납세자에게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해 불편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자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尹 청장은 "변화하는 세계와 조직, 시대흐름에 따라 우리의 자세도 변화가 필요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혁신마인드를 갖고 관리자를 중심으로 세정혁신에 적극 참여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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