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 종합부동세과, 조사기획과, 세원정보과, 전자세원팀이 신설되고, 감사관실에 감사 2개팀, 감찰 4개팀이 각각 신설됐다.

또 종부세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역삼·송파세무서 등은 담당과를 분리,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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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정을 지난 4일자로 단행하고 4급(서기관) 1명, 4.5급(복수직 서기관) 1명, 5급(사무관) 5명, 6∼9급(직원) 280명, 기능직 1명 등 모두 288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개정후 국세청장 포함 3급이상은 46명, 4급 187명, 4.5급 102명, 5급 882명, 6∼9급 1만4천413명, 기능직 1천684명 등 모두 1만7천314명의 정원을 갖추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과가 신설됐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업무를 전담할 전자세원팀이 설치됐다.

특히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의 역점 추진사업인 부실과세 축소와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 6급 직원 중심에서 5급 사무관 중심의 팀제 조직으로 전환했다.

임환수(林煥守) 국세청 혁신기획관은 '종합부동산세과' 신설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본청에 종합부동산세과를 신설하고 인력 231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과는 종합부동산세 사전준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 TF'로 운영해 오던 것을 정식 조직으로 출범한 것.

인력은 본청에 14명, 지방청·세무서 등에 217명이 배분됐으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지방국세청에는 80명이, 중부지방국세청에는 74명의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역삼·송파세무서는 담당과를 별도로 분리해 신설됐으며, 이외의 세무관서는 계(係)단위의 조직으로 편성된다.

종합부동산세과의 주요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과세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행정자치부와 과세자료의 통수보,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및 홍보, 불성실신고자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전자세원팀' 신설배경은 IT기술의 발전 등 세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전자세원팀이 신설됐다.

앞으로 전자세원팀의 주요 업무는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현금영수증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심도있게 추진한다.

林 혁신기획관은 "국세청 전자세원팀의 신설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외부적으로는 과세자료의 객관성을 제고를 통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축소 및 절차의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정혁신과제의 핵심인 부실과세 축소와 부조리 예방을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사무관 중심의 팀제 조직으로 전면 개편됐다.

'팀제 시스템'을 도입해 감사담당관실을 4개계에서 6개팀으로, 감찰담당관실을 5개계에서 9개팀으로 개편했다.

박만성(서기관) 혁신1계장은 이와 관련 "사무관을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사무관 중심'으로 재편됐다"면서 "이번 팀제 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팀장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창의적인 감사활동으로 세정 전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부실과세 및 부조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구현을 뒷받침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은 앞으로 자체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처음 도입한 팀제는 향후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인력증원에 따른 직급별 변동내역

구 분	계	3급이상	4급	4.5급	5급	6∼9급	기능등
현 행	17,026	46	186	101	877	14,133	1,683
개 정	17,314	46	187	102	882	14,413	1,684
증 감	+288	-	+1	+1	+5	+280	+1

◎ 감사관실 팀제 조직개편 내용

 

부  서	현   행	개   편	비      고
계	9개 계	15개 팀	사무관 6명 증원 직원 6명 감축
감사담당관실	4개 계	6개 팀
감찰담당관실	5개 계	9개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