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박종근)는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9일 개최된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간사 합의로 채택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보고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개혁성과 도덕성에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큰 하자가 없으며, 국세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총평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본회의 표결없이 청문의결서 채택만으로 검증절차를 마치게 되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공식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택된 보고서가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이번주 초(14∼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주성 국세청 차장을 차기 국세청장으로 최종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9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李 후보자를 상대로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세정방향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접대비실명제 의지 ▶소득세포괄주의 ▶조세피난처 대책 등 李 후보자의 세정혁신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언론사별로 성실도를 분석해 시차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에서(정기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치적인 요소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세무조사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기간 등을 법제화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막을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李 후보자는 "사안마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세정의 투명성·예측 가능성 증대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李 후보자는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현재로선 접대비 상한선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규제완화 조치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李 후보는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 과세방식은 세원 확충과 소득 재분배 기능에 한계가 있다"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세원을 적기에 포착하려면 소득세 과세를 포괄 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책에 대해 李 후보자는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처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 성립요건도 재검토하겠다"며 "외국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과세 성립요건이) 같은 맥락이어야 한다"고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외국자본에 대한 감면정책이 없지만 한국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가때문에 하고 있다"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분류작업을 따로 해 개별 세원관리로 바꿔야 한다"고 세정의지를 밝혔다.

李 후보자는 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사전 경위조사와 기초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사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우선 위장전입이 있었는지, 전매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李 후보자는 "(상속·증여세에 한정된)포괄주의 과세를 소득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혁의지와 관련, 李 후보자는 "국세청 감찰과장때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감찰과 직원들을 전원 교체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李 후보자는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李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납세서비스 획기적 개선 ▶공평과세 기반 구축 ▶세무조사 합리적 운영 ▶부실과세 방지 최선 ▶열린세정 구현 등 6가지 국세행정 운영에 대한 소신과 포부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재경위는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재경위원들은 李 후보자의 세정집행에 대한 전문성, 청렴도 등을 집중 추궁했다.<사진 왼쪽부터 김양수 의원, 이주성 청장 후보자, 심상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