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이용섭 국세청장 퇴임 후기

강도 높은 혁신으로 정치적 독립성 확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하게 이뤄졌습니다. 세무조사나 직원인사에 있어서 청탁이나 로비가 통하지 않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세무 부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 사상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당당히 국세청장직을 수행했던 이용섭(李庸燮) 청장.
그는 "2년전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있었고 세무 부조리도 큰 문제였다"면서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꾸는 강도높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회고했다.

특히 ▶열병처럼 번지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많은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접대비실명제 실시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 ▶20년이상 유지돼 온 특별세무조사의 폐지 ▶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한 세금포인트제·모범성실납세자제도·고액납세기념탑 등 열정을 쏟았던 수많은 시책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세청장직을 마치면서'라는 제목의 한장 남직한 공간에서 李 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문화의 싹도 움트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값진 변화는 국세청이 이제 권력기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점"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국세청은 200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정부업무종합평가 최우수 기관'과 '혁신 선도부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李 청장은 "혁신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납세자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충고가 큰 힘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