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 조사인력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이른바 '세무조사 드림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의 일환으로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조사인력 풀(Pool)제'를 시범 운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무조사 드림팀은 우선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1급지 지방청 조사1국內 각 1개 과에서 실시되지만, 성과가 높은 경우 2급지 지방청(대전‧광주‧대구‧부산)에도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1급지 지방청(서울‧중부) 조사1국 각 1개 과에서 3월부터 시범실시 예정"이라면서 "시행 성과 및 문제점 분석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건별로 조사국의 각 계장에게 배정하고, 계장이 팀장으로 소속 계원들과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사인력풀 제도는 조사건별로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맞는 조사요원을 수시 변동 배치해 최적의 조사팀(드림팀)을 구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관들은 계(係)소속 개념이 없이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특성(제조, 건설, 금융 등) 및 각자의 전문분야(국제조사, 전산, 재무분석 등)에 따라 수시 변동 배치돼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찬욱(부이사관) 조사1과장은 "이러한 조직형태(풀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이 많은 대형 로펌(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등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다"면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조사기법으로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무리한 과세를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별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사팀원 상호간의 경쟁 및 견제 작용을 통한 조사관련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미국 국세청(IRS)은 대기업 세무조사시 조사건별로 최적의 전문가들(국제조사, 엔지니어, 전산, 재무분석, 경제 분야 등)로 구성된 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는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