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에서 지정되는 모범성실납세자에 선정되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심사시 가점이 부여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때도 우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 금융기관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고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도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모범성실납세자‧세무대리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올 혁신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우대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우대키로 했다.

또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공평과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시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에이펙스 등 모범성실납세자 110명을 비롯해 강병섭 세무사 등 모범세무대리인 64명(회계사 20명, 세무사 44명) 등 총 174명을 선정했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성실한 납세자는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돼 우대받는 새로운 납세문화가 태동돼야 한다"면서 "성실납세자는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李 청장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가 돼 서는 안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모범성실납세자, 모범세무대리인들은 더욱 성실납세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