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적인 내수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2000년대초의 미국, 일본과 같이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 기업투자환경 개선정책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성)는 '현 경기침체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한국경제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인 내수침체로 49개월(2000.8∼2004.9/4년 1개월)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장기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침체의 구조적 특징으로 ▶GDP의 50%를 차지하는 소비의 지난 2003년 4/4분기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외환위기 이전수준에 머문 투자부진 ▶소매·자영업의 위축으로 인한 가계 경제여건 악화 등을 꼽았다.

또한 상의는 이같은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新 수종산업 부재, 각종 규제,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투자시장으로서의 매력 상실 ▶의료, 교육, 레저 등 일부 소비부문에서 시장원칙이 작동되지 못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욕구 미충족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산업 침체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이같은 구조적 경기부진하에서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경기가 반등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IMF이후 장기적인 침체속에서 경기가 1년 정도의 짧은 소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기술적 반등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상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금 감면, 재정지출 등도 내년 하반기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 상의는 내년 하반기에 유가,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돼 수출감소효과가 진정되고 선진국 경기도 상승국면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의는 일본이 장기불황 초기에 버블붕괴의 영향을 과소평가해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지가세 도입 등 부동산 억제책으로 버블 붕괴를 가속화했던 결과, 경기부양책 실시후 일시적으로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면 부양책을 중단해 침체를 되풀이했던 예를 들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부터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해 경기 부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