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도말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불경기임에도 상당한 호황을 누리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나 만성적인 불성실신고업소,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소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조세조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행정을 자제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즉 국세청은 국세행정 본연 업무인 세수 확보는 국가재정 조달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자제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무신고자 축소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비롯해 지속적인 성실납세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상적인 세수활동을 통한 무리없는 세수확보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당한 소비생활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소비성 업소에 대한 조사는 신용카드 가맹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상 불경기속에도 호황을 누리는 업소는 있기 마련이지만 불경기에 편승한 세금축소행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13조7천647억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6조7천161억원(6.3%) 증가한 규모다.
수출호조에 따른 환급 증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치밀하고 전략적인 세수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회복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세입예산 달성의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경기 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부동산 투기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각종 과세자료 처리와 세무조사에 의한 성과가 올해의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부당환급을 철저히 규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정환급이 이뤄지는 등의 허점이 나타나 세금일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