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제6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의 국세행정 혁신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업무목표 설정 관리'의 혁신방안으로 내년부터 처음 도입·시행될 '성과협약제(Performance Agreement)'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성과협약제'는 국세청장과 지방청장,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그리고 각급 기관장과 국·과장간에 성과목표를 연초에 설정하고 이를 연말에 평가해 인사·예산 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국세청은 정부 부처에서는 최초로 성과평가에 균형성과표(BSC)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BSC)란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재무적 성과,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등의 4가지 관점에서 균형 평가하는 신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국세청에서는 정부 부문에 적합한 BSC 지표 개발을 위해 현재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협약에 따른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 기관예산 편성, 표창 및 특별휴가 등 다양한 성과보상 지표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통계정보의 공개범위 확대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정보의 공개범위 확대계획'에 따라 올해 연말에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시·도별 소득금액,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계급별 소득금액 등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자료의 표본(인적사항 제거)도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다만 특정업종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공개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납세서비스 모델 정립을 위한 전자세정 인프라의 지속적 보완·발전 방안, 조사상담관제도의 새로운 조사서비스 모델로서의 정착방안 및 세무서의 일하는 방식 및 업무처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