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남통합세무서' 규모의 '광역조사전담세무서'가 신설되는 등 세무조사 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예고되고 있어 그 향방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국세청이 내놓은 '세정혁신 추진 성과 및 향후 주요 과제'라는 회의자료에 따르면 광역 조사전담세무서 신설 등 세무서 상황에 적합한 조사관리조직 모델을 개발·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무조사 전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선진국 사례는 프랑스,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4개국 정도를 꼽을 수 있어 이들 국가의 세무행정 유형이 관심에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조사세무서', '징수세무서' 등의 두종류로 구분돼 세무행정이 집행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는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국, 호주는 대기업과 규모가 큰 중소기업 등 법인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으며, 소규모 법인이나 자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구분돼 있다.

즉 세계적으로 선진세무행정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는 이들 국가의 세정지표는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나가고 있고, 선진세무행정의 2진 국가들도 여기에 편승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들 선진국 세무행정이 좋은 모델지표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국고유의 정서 등도 감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대략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 5∼7개 정도의 가칭 '광역조사전담세무서'가, 지방(道)의 경우 세원분포에 따라 1∼3개가 신설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 24개의 일선 세무서가 있지만, 이를 '광역전담조사조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1개로 묶기에는 전국적인 세원의 비중으로 볼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의 경우,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3∼4개 세무서씩 5∼7개 정도로 통합되고 중부청의 경우도 산하 25개 일선 세무서가 서울청과 비슷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2급지 지방청의 경우, 세원의 비중에 따라 道단위 기준으로 1∼3개 정도로 검토되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광역조사전담세무서'가 신설될 경우 기존 일선 세무서의 역할과 특히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존폐에 대한 고민거리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상 개혁과 혁신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도출되기 마련"이라면서 "조사를 광역화할 경우, 일선 세무서의 기능은 서비스와 체납징수 등 일반적인 세원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상황에 맞는 기본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광역조사전담세무서'가 신설되면 지방청과의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한 혜안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한 시점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조세전문가는 이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99.9.1 기능별 조직 개편으로 전환하기전에 이미 5년전부터 치밀한 사전준비 끝에 단행됐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광역조사전담세무서'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어쨋든 국세청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한다는 점에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분명한 것은 이용섭 국세청장의 모두발언에서 국세행정 방향의 '숨은 그림'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

집약적으로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차등화·차별화 전략 ▶납세자 눈높이의 세정 대응 ▶지역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테일러 섹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조직 개편은 국세청 자체적으로만 시행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유관기관(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의 승인과 협조가 선행될 때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 세정혁신위원회 대다수 내·외부 위원들이 가칭 '광역조사전담세무서' 신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