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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퇴직 국세공무원 연금 50%삭감 語不成說"

국세청 공무원 연금수급권자협의회 창립총회


林香淳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한국세무사회 고문·前 한국세무사회장)이 '국세청 공무원연금수급권자 협의회' 회장에 피선됐다.

국세청 소속 퇴직공무원(세무사 등) 연금수급자 모임 회원 50여명은 지난달 29일 종로구 소재 한일관 3층에서 동 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신임회장 및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의 선출과 국세청 공무원 연금수급권자협의회 정관을 확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날 총회에서 林香淳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2006.1.1이후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국세공무원의 경우 월 지급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되게 돼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소급입법인 데다 현재 모법만 마련돼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우리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林 회장은 특히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 일요일 등 공휴일을 빼고는 하루 10만원 정도 지급받는 등 월 200여만원에서 이제 하루 5만원, 월 100여만원으로 대폭 줄게 돼 보통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이 제도 시행의 반대투쟁을 집중 전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정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금이 생활에 큰 활력이 됐었는데, 이를 줄인다니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우리 조직의 창립을 계기로 조직을 탄탄히 갖춘 뒤 타 공무원 출신 조직과 연대해 이 법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주경석 광주지역 자문위원도 "연금이 50%로 줄어든다고 해 토끼처럼 놀란 가슴을 안고 올라왔다"고 전제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매달 25일 은행에 통장을 갖고 찍어보고 입금액을 보고 흐뭇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우종무 중부지방국세동우회장은 "이번 창립총회가 좋은 취지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숭고한 뜻을 관철시키려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국세동우회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 협의회의 ▶顧問에는 서영택 現 국세동우회장, 추경석 차기 국세동우회장, 이용진 세우회 이사장, 박래훈 세무사, 김재철 세무사 등이 추대됐다. 또 ▶副會長엔 김기상 세무사(常任부회장), 김흥준 세무사, 남성기 세무사, 배용우 세무사, 양상권 세무사 등이 선임됐고 ▶이사엔 김진찬 세무사(사무국장) 외에 21명이 ▶監事엔 오철근 세무사와 박명수 세무사가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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